채무자 승계 각서(매수자 근저당권 설정승계) ... 할 것을 즉 매수자 명의로 채무자변경을 할 것을 각서함. ... 매매함에 있어 은행에 융자금액 원정을 매수자가 잔금일을 기준으로 승계하여 매수하였으므로(융자금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승계했으므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즉시(10일 이내)에 채무자변경을
(근)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민법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 금전 거래를 위해 설정한 등기 중 경매신청 가능한 등기(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말소기준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 임차 보증금ㆍ개인 간 금전채무처럼 ... 인도명령 효력 기준은 점유자인 경우 어떤 점유자는 간단히 내보낼 수 있고, 임차인의 대항력 기산 등기(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선순위전세권이
제4조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수리 개조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속된 물건도 이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 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때에 연대 보증책임을 진다 ...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제4조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수리 개조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속된 물건도 이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자(근저당권설정자)는 반듯이 채무자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담보로 제공하는 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 제1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현재 부 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전매한 후 매도인이 근저당권의 소멸을 근거로 근비소유권자로부터 직접 하는 것을 말한다. ...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위임장, 해지증서, 근저당말소 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확인서, 근저당설정 계약서가 있고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에는 근저당 ...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채무청구권이다. 또한, 매매인이 계약해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 청구권이다.
제8조【근저당 물건의 처분, 이용, 변경 등】근저당 물건에 대해서 이후 양도, 상속, 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 기타 증개축 등이나 사용주를 변경할 때에는 ... 제14조【연대보증】○○○는 본 계약서의 조항을 전부 승인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채무를 제1조 제1항의 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한다. ... 채권 양도 및 채무 인수 등에 관한 모든 거래를 약정함에 있어 이들 거래로 인하여 「을」이 「갑」에게 부담한 또는 장차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하고 근저당권 이후의 모든 권리는 낙찰 후 소멸하게 되어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것은 없게 된다. ... 넷째 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등의 실제 거주 및 공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별매각조건 유무 및 재매각물건인 경우 재매각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 법 13조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으로 간주하므로 담보가 등기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여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다.
선고 901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8개월 쯤이 지난 후 기업운전자금을 대출하면서 같은 부동산 및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채권최고액을 은행의 여신규정에 ... 따라 추가 여신액의 140%의 비율로 정하였다거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후에 발생한 기업운전자금 대출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추가 채무로 인하여 채무총액이 제1순위 ... 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거나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기업시설자금 대출원리금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유치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경매에 의해 매수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유치권을 ... 법리를 적용하지 않으며,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나 유치권 취득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다르게 볼 것은 없다고 판결하며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지만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살펴서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그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1)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 ... 채무전액 / 2) 물상보증인,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 채권최고액 81. ...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O 12.
대항력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하지만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등기를 하면 등기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리고 이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회수가 힘들 수 있다. ... 임차인의 전출신고 이전에 임차인의 근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전세권(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매에서 상계권이 유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하게 되면 그 지상권도 보호할 근저당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 ... 한편, 민법 제366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할 경우甲이 채무 상 담보로 인해 자신의 토지 위해 세워진 건물 Y를 저당 잡혔고, 해당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채무자와 계속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후에 발생되는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거래를 해야 한다. ... 즉 경매신청 후에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되지 않는다. ... 그리고 주민등록을 너무 빈번히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용이 좋지 않다고 보아야 한 것이다.
이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丙은 해당 등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 반면, 채권은 특정인(계약자 등)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적 청구권의 행사 가능 대상은 특정인 (채무자)가 된다. ... 원칙적으로, 甲은 丙의 승낙을 얻어야 하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甲은 丙의 승낙 없이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근저당권은 甲이
（예: 근저당 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된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 등기를 을구에 기재한다 ...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 변경도 표제부에 기재된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대출의 채권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이란? ... 저당권과 달리 담보채권은 장래에 증감·변동하는 불특정한 채권이므로 현재 채무가 없어도 저당권이 성립하며, 한 번 성립한 채권이 변제되어도 차 순위의 저당권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점이 ...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 즉 토지의 소유권 · 지번 · 지목 · 평수 등이나 건물의 소유지 · 종류 · 구조 · 건평 등 및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목적 부동산의 동일성을 표시하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대리인이 아닌지), 계좌번호 등이 소유권자의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 채권액에 대하여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 근저당이 ... (전세권 등기보다 앞선 저당권이나, 세금 체납 등이 있으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 가압류 : 채권자가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해놓는 것, 가압류되면 현상은 유지되지만 ...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1) 소유자,(소유자가 신탁사일 경우) 신탁 원부 신탁원부를 볼 때는 위탁자(소유자), 수탁자(신탁사), 우선수익자(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1억원 채권을 甲의 소유 Y건물에 1번 저당권 설정 ? 甲은 A에 대한 채무 불이행. A는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Y건물에 설정된 1번 저당권 실행 ? ...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제2목록 제4항 기재의 건물까지 함께 낙찰받아 그 경락된 건물 중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되어 ... 있던 경주시 (주소 5 생략) 지상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는 경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자 명의변경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별지 제2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예: 근저당 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된다.) ...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의 개념을 유의해야하는 데,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당할 운명에 처하는 것이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2006. 2. 2. ...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목적부동산의 압류를 명해 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를 촉탁 후 채무자 또는 부동산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한다. 7) 확정일자란,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 그렇기에 확정일자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5. 3. 21.)보다 앞선 원고들은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외의(확정일자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