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전까지 (민사집행법 적용 2002.7.1이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ㅇ 변경, 변연- 법원 직권으로 매각기일 변경 ☆ 부동산 인도명령 - 대상 : 채무자, 소유자, 압류의 효력 ... 명의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한 것 ㅇ 가압류 > 근저당권 ---동순위 지위로 평등 비례배당 ㅇ 가압류A > 근저당 > 가압류B 1) 동순위 비례배당 가압류A=근저당, 가압류A=가압류B ... => 가압류A=근저당=가압류B 2) 비례배당 후 흡수배당 근저당은 우선변제권을 가져 B가 받은 배당금에서 자기 채권액 충족때까지 흡수 경매기입등기일 확인 주택임차인 분석 철저 대항요건
1)전세권 2)저당권 3)근저당권 4)지상권 문제12甲과 乙이 합의하여, 甲이 자금을 제공하고 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실제의 소유 및 관리는 甲이 하기로 하였다 ... 경우 O, 틀리면 X에 체크하시오.) 1)X 2)O 문제13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乙소유의 X토지(1억 원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근저당권자는 ... 경우 甲이 丁에게 롯하여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4대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도 가능하다. 3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후 피담보채무로 인하여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에 소멸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되므로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大判 2000. 4. 11. 2000다5640) ?
이후 甲은 임의로 은행에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여 처분하였고, 이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자는 채무자가 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을 얻게 된다. 이 때 장물취득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 이후 2000도1987판결에서 운전면허증의 용도가 운전자격증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환인증명의 기능도 있다고 입장을 변경한 적이 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그리고 포괄근저당권저당권이란 채권을 담보로 제공된 약정 담보 물권이다. ...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지만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간이 정해져 있다. 포괄근저당권은 모든 채권을 담보로 한다. ... 사용자로부터 피용자가 불성실하다는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 스스로 안 경우 ? 신원보증인이 손해를 단 한번이라도 배상한 경우 ? 계약의 중대한 변경의 있는 경우 18.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 ... 주택 임차인의 권리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의 건물과 임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시에 1순위 근저당권 등보다 선순위로 배당받는 것을 말한다 ... 금전채권을 차용하면서,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경매절차를
3) 해답은 저당권자에게 있을 수 있다. 저당권자는 반드시 임차인을 확인 후 통상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 채무자가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려고 왔다면 당연히 은행에서는 임차인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려고 할 것이었고, 그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 이 부분은 저당권자 입장에서 풀어보면 해결이 될 것이다.
甲은 회사의 이사로서 기간의 약정 없이 은행에 대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甲이 퇴직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은행에 대해 근보증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보증채무도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1) 갑구, 소유권보존등기2) 을구, 소유권변경등기 3) 갑구, 소유권이전등기4) 표제부, 소유권이전등기 문제 15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예컨대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2) 소유권과 ... 단 후자의 경우 선순위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은 소멸하는데 이는 물권간의 혼동이 아니라 상속에 의한 채권-채무간의 혼동에 ... 있으면 선순위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저당권자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후자이다.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② 만일 소액보증금의 합계가 1/2를 넘는 경우 각 임차인의 보증금액 비율별로 할당하여 받게된다. ③ 근저당 ...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
특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일정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한다. ... 마지막으로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에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 영소작인은 토지에 대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만한 변경을 가할 수 없다.
(채무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청산기간 경과 (2개월) 청산금 지급 : 청산금 지급때까지 변제 가등기취소 청구 가능 소유권 획득 공동저당 ① 의의 : 동일채권을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 대하여 대위권 행사 X 근저당권 ① 의의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증신거절 통지 X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재임대로 봄 * 임차인은 언제나 계약해지 통지 가능 (통지받은 날부터 ... 대리 불가) ④ 우열 - 후순위저당권자(병) 대위는 동일인 소유의 수개부동산 저당권 설정 시에 한해 적용 - 물상보증인 > 후순위저당권자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우선 임대인 즉 소유자가 변경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차보증금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여하여 확인하거나, 임차인에게 잔금을 임대인 측에 직접 지금할 ... 다시 말해 잔금일에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3자가 근저당권자인 은행 또는 해당 금융기관의 사무실에서 만나 특약 조항대로 대출금이 변데되도록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매 신청권은 인정 안됨 63) 토지 전세권자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 64) 담보물권 : 유치권, 저당권, 근저당 65)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음 ① 목적물 : 타인물건 ... 담보책임,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99) 환매기간 : 부동산 5년, 동산 3년 → 일단 정한 기간은 연장 × 100) 임대차(민법상) ? ... 취득시효 취득시효 완성 전 등기명의인 변경 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기가 있으면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지역권 취득 54) 지역권은 토지 멸실, 존속기간 만료, 혼동, 승역지 소유자의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된 피담보채무는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 원고 이선복은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피고 김영조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 Ⅱ. ... ② 채권적 청구권 행사 가부 그러나 제3자는 현재 소유자이므로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다.
들어가기 전 용어를 명확히 하자면,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둘 사이에서 앞으로 발생할 모든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모든 경우에 ... 자, 이제 위 건물의 등기부 등본 중 을구로 들어가서 근저당권으로 『 순위번호 1 』의 근저당권설정을 보시면 채무자인 주식회사진솔물산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한일은행(서울 중구 남대문로 ... 위 을구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로 이루어져 대부분이 이 경우와 거의 유사하였습니다.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4]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 소멸하면 두 번째 저당권은 그 순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첫 번째 저당권이 되는 것)으로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 유효성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기초적인 거래관계조차도 특정하지 않고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장래의 일체의 채권을 일정 한도액(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을 포괄근저당이라고
전부/농지/지분/2중 O 부동산일부X, 권리일부O 공동 채권액 or 피담보채권액 권리, 패무자 표시 乙 주/부기등기 저당권이전 : 부기 근저당권 근저당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 ... 근저당 이전 : X 근저당변경 : O 임차권 채권으로 미등기 성립 제3자 대항력 요건 공동 차임, 단기임대차 乙 주등기 * 전대차 : 부기 변경등기 권리자체 변경 X 공동 계약서 ... -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지상/전세/임차권 설정 *저당권 등 이전/말소 - 소유권 외 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 의무자 직접출석 확인서면을 제출 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원본·이자·위약금이 이에 속한다. ① 지연배상 전부가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담보된다고 보더라도 무방하다. (3) 근저당권의 변경 (나) 기본계약과 채무자의 변경 (다) 채권최고액의 ... 변경 (라) 상속과 합병의 경우 (4) 근저당권의 확정 () 근저당권의 확정사유 ? ... 아니하게 된 때 ㉠ 근저당권자의 경매 또는 압류신청 ㉡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한 때 ㉢ 제3자의 경매신청 또는 압류 ㉣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