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내역 및 등기부 등본 토지지번 일자 권리내역 금액 권리자 기타 고암동 486-4 2009. 8.18 근저당권 2,600,000,00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 19070. 7. 24 70 다 805 판결 ) 2)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 9 - # 관련법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 즉 채무자가 자기가 가진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재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그 증가가 저해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것을 행사하여 채무자으리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의
이 경우에 근저당권자인 C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B소유 건물의 경매를 신청하여 건물이 경낙(경매에서 낙찰)된 경우 임차인인 A가 근저당권자인 C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 C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목 차 - (1)【판례평석1】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 (대법원 2001. 3. 15.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김치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문은 1991. 10.경 위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3층 주택(이하 ' ... 그러한 결과로 원칙적으로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하지만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의 근저당권부 채무와 임차인인 소외 5, 6, 7에 ...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2, 1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는 인증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정확한 매매금액을 정하지 않고 근저당권부채무
점포를 경매에 붙이고자 할때 소송기간 동안 채무 자가 점포를 도피 또는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등기이다. (6) 저당권(抵當權)과 근저당권(根抵當權)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 관계 (가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 을 구: 권리관계 (전세권,근저당,임차권설정,권리변경 등) (3) 가등기(假登記)의 정의와 종류 가등기는 본등기를 언제든지 할수 있고 ... ) 확정판결이 난 점포를 경매처분하기 위해 보전하는 수단으로 압류 등기를 한다. 2) 가압류등기(假押留登記)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수 있는 청구권을 위해 소송을 제 기해서 채무자의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명도의 의무는 계약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 物的 擔保(보증인, 담보권 등), 철회불능 신용장의 개설, 공탁, 물품의 權原을 표상하는 증권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불한다는 지불조건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 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다. · 저당권: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권리를 ...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 근저당권 ...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상계: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위 공장은 그 후 C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그 후 C가 위 공장에 대해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을 받고 D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B를 상대로 공장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 한편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간접점유도 무방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대여하여 간점점유를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는 한
근저당 권의 채권 최고액이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고 앞으로 부담할 최대 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80% 정도 되는 것이 일반 적인 관행이다 ... , 압류 등 저당권자의 주소 및 성명) * 순위번호란(위 기재의 순위)으로 구성되어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근저당권, 지 상권, 전세권 등이 있다. *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은행은 대출금의 ... 을구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한다.
(예 : 기존의 근저당권의 인수 등)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 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 대상임) ②6월이 지난 후의 채무자? ... 임의로 선택 경매신청 * 임의경매(담보경매:전세권,저당권,유치권,질권,담보가등기,환가,공유물분할,상사계약등 형식적 경매): 민집법264조+강제경매인용 * 강제경매(채무권원,집행권원
공동신청 : 소유권이 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법률행위로인한 권리의 특실변경의 경루에는 등기의무자(매도인, 근저당권설정자)와 등기권리자(매수자, 근저당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가를 따로 파악하여야 ... 자. 변경등기 :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거나 변경된 때 이를 변경등기 하려면 틀린 사실 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시 ? 구 ? 읍 ?
근저당 I. ... 단,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지루건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2. ... 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등기 등기원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며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하여야한다.
원본·이자·위약금이 이에 속한다. ① 지연배상 전부가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담보된다고 보더라도 무방하다. (3) 근저당권의 변경 (나) 기본계약과 채무자의 변경 (다) 채권최고액의 ... 변경 (라) 상속과 합병의 경우 (4) 근저당권의 확정 () 근저당권의 확정사유 ? ... 아니하게 된 때 ㉠ 근저당권자의 경매 또는 압류신청 ㉡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한 때 ㉢ 제3자의 경매신청 또는 압류 ㉣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ㅇ 자금차입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협조 - 통상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업시행자와 대주단이 체결되는 대출약정서에는 대주단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에서 정하고 있음. - 사업기간 중 대주단의 ... 예를 들어, 건설기간 중에는 5% 이상의 출자자 및 그 출자자의 지분변경에 대하여, 운영기간 중에는 최대출자자의 변경에 대하여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바도록 함.
경우에 파산채권자 등이 있다. - 제 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보증인, 양도인의 단순한 채권자,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이 있다. 3) 채권의 이중양도와 ...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부작위채권 등을 인정하게 되면 채무의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변경되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이익을 주게 된다 (2)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 따라서 변재·면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없는 승낙은 그 채권의 보증인·물상보증인·후순위담보권자·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 등의 권리한다. ③ 제3자에게 대항하지
성명,주소,주번 등기 ·임시이사 적용 배제 ·근저당등기에 채무자인 경우 →등록번호나 대표자 사항 기재 X 등기신청시 대표자의 성명,주소만 기재 (주민등록번호 기재 X) -자기거래에 ... 해당하는 거래 ·회사가 채무자인 이사를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대표이사 부동산을 회사명의 로 하는 소유권가등기 ·양회사대표시 불리한 입장의 회사의 이사회승인 첨부 서면 ·정관 기타 ... ·일부지분 증여로 이전시 ·06.1.1 이전 계약 ·원인증서: 판결, 조정조서 ·소유권이전가등기신청시 ·허가서상 대금이 다른 :변경허가 불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시 ·증여,
미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한하고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 말소 소송비용까지 보증공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담보 방법 -강제 집행 정지 담보는 보증서는 안된다. ...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으로 담보물의 변경을 허가 할 수 있으나 ,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변경신청한 때에도 그에 따른다 * 기산일 ... 중이라면 소송이 완결 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 담보 취소 결정을 할 수 없고그러므로 담보 권리 행사를 최고 할 수 없고 또는 소송완결이 있다 할 수 없다. - 근저당권에
또한 근저당권10)에 의해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전부를 SPC에 양도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도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 투자적격등급 법인 및 상장법인으로 변경되었다. ... 등록하거나 기초자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였다. 그리고 2005년 5월에는 “ABS 관련자 모범규준”이 제정되었다.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O X) 22. ...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O X) 2.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이에 정은 병을 대리하여 그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변제에 충당하였다. (1) 병의 정에 대한 도박채무의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