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할 때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금융기관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및 근저당 설정이 되었을 때 지상권자의 동의를 ... 가령 A가 X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저당과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 그런데 신축건물을 짓고 나서는 이에 대한 추가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의 위임장에 서명을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것이다. (2) 상사유치권의 경우 상사유치권의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 설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 저당권 설정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1) 민사유치권의 경우 민사유치권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 여기서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관한 등기 사항을 기재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 등기를 을구에 기재 (예: 근저당 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된다 ... 그리고 이러한 권리 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순위 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의미한다 가등기가 ...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은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기한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확정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경매신청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 -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 확정 사용 실무에서는 저당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근저당권이 보편적으로 사용됨 1. ... 확인), 저당권자(=채권자) 기록 저당권자는 채권자와 일치해야 하나, 저당권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고 제3자도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
이처럼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과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 하였을 때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올 ... 보존등기까지 마치고 나서 신축건물에 대한 추가 근저당을 설정할 때 A가 법무사의 위임장에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 아울러, 목적물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처음에 인감도장을 찍었는데, 신축건물에 대한 추가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의 위임장에 그 인감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자.
물건에 제○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제7조【근저당권의 설정】○○○는 「을」의 채무에 대한 물상 보증인으로서 이 계약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시의 ... 위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갑」에게 진술한 이외의 담보물권·임차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새로운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본 계약에 따른 채무가 완제에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 ?
물건상에 타의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기타 본 저당권행사의 방해가 되는 권리를 정하는 것 ④ 공조공과 기타 담보물건에 관한 부담을 체납하는 것 ⑤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 제 4 조【손해보험의 부보】① 을은 담보물건 중 손해보험에 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갑 의 승인하는 보험업자와 본건채무금액을 최저 보험금액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본 ... 말기 물건 (이하 '본 물건'이라 함.)에 대하여 제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한 다. ① 채무의 발생원인 : ② 채무금액 : ③ 기 한 : ④ 변제방법 : ⑤ 이 율 : ⑥ 이자지급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 받았다. ... 이 상황에서 경매로 Y 건물의 소유자가 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앞서 설명한 법정지상권 성립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이에 관련 다음 판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은 경매를 통해 丁이 2억 원에 경낙되었다.
만약 A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Y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 ... 다만, 이 경우에 유치권자가 자기 채권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서 유치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매각대금 ...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실행해서 자신의 채권을 실현(현금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저당권자의 경우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상권은 근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병은 토지에 대해서도 사용·수익할 수 ... (지상권은 용익물권이고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 문에 피담보채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ㆍ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채권에 우선 한다) ㆍ 갑이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의 소유 토지에 은행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담보가[30회] " 치 유지를 위한 은행 명의의
소외 J에게 채부자를 피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1억 6,000만 원인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 선고 2001나67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3)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들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에 이르러서 채권최고액의 한도 안에서 ...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의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 5) 經了(경료).
따라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놓으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 이와같은 사례의 경우 또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하며 계약금을 지금하고 잔금을 늦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원 주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근저당 설정 등을 하는 위험을 없애고자 할 때 가등기를 ... 질권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 채권자가 그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 까지 유치하고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or 일방- 그 밖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근저당권), 유치권, 등- 권리의 득실변경 → 거래계약(법률행위)- 알선 → 중개행위(사실행위) : 외형적․객관적 판단○, ... 주관적의사×※ 중개에 해당하는 것①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 환매권○ vs (환매계약○, 환매실행×, 환매권 이전○)02 ... 중개제3조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중개대상물 → 토, 건, 입, 공, 광- 거래당사자간 → 쌍방
선순위자를 대위화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근저당위 경우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 공유자 과반수로 할 수 있다. -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9주차 퀴즈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 . -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는 동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근 저 당 설 정 계 약 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 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 위에 제 번, 병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 위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① 채권최고액 : 만원 ②
근저당권양도계약서 근 저 당 권 자 채 무 자 근저당권설정자 권리증표지와 말지는 첨부서면은 아니나 실부에서는 근저당권 양도계약서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증표지를 만들어주고 ... [부동산의표시] 부동산 표시는 당초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 것이 통례이나 그 사이 부동산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표시와 부합하게 ... 이서식은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등기 권리자인 양수인과 등기의무자인 양도인 (근저당권 자)이 공동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예이다.
1) 저당권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채무자가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물적 담보이다. 2) 甲, 乙, 丙이 丁에 ... 1) 갑구, 소유권보존등기2) 을구, 소유권변경등기 3) 갑구, 소유권이전등기4) 표제부, 소유권이전등기 문제 15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설정된 후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근저당권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채무담보용)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 및 담보 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에 기재한 「을」의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 위에 제 ○번, 「병」 소유에 소속하는 부동산 위에 순위 제 ○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① 채권 최고액 ... 못했을 경우에는 「갑」은 그 선택에 따라 담보 물건의 경매와 바꾸어 대물변제로 담보 물건 전부의 소유권을 금 ○○만원으로 견적하고 취득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하여 본 계약에 기준한 근저당권
물건상에 타의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기타 본 저당권행사의 방해가 되는 권리를 정하는 것 ④ 공조공과 기타 담보물건에 관한 부담을 체납하는 것 ⑤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 제 4 조【손해보험의 부보】① 을은 담보물건 중 손해보험에 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갑 의 승인하는 보험업자와 본건채무금액을 최저 보험금액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본 ... 제 8 조 【대물변제】①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갑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저당권의 실행에 대하 여 저당물건의 전부 또는 임의의 일부의 가액을 현재의 채무액의 전부 또는 임의의 일 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