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개념과 범죄의 성립요건
- 최초 등록일
- 2022.10.06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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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의 개념"과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범죄
1. 범죄의 의미
2. 범죄의 조건
II.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
2. 위법성(違法性)
3. 책임성(責任性)
본문내용
1. 범죄의 의미
①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 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
② 범죄는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와 관련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반사회적 행위라 하더라도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
③ 범죄의 의미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로 나누어짐
2. 형식적 범죄
① 범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이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인간의 행위
②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써 처벌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가 처벌될 것이 규정되어야 함
③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하고 일반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어떠한 행위도 법률에 규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
④ 다만 무엇이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