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절차 –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심사청구인에 대하여 적부심사 관할법원이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 공소사실, 피의자 피고인, 인치 구금 장소 등이 기재되어야 함. 체포 구속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하는 영장은 원본이어야 한다.
, 간호사인 1심 공동피고인 최A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수혈을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최A선이 같은 날 14:40경 혈액봉지의 라벨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간호처치대 위에 놓여있던 공소외 ... 위쪽으로 옆구리에 가까운 부위로서 좌골신경이나 비골신경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주사와 하지위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되므로 항소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 기록에 의하면, 제2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진술 외에도 다른 증인의 진술,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 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가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당사자,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없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 확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고발 있는 경우에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5.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0. 10. 17. 형법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조산원에서 임부로부터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임부의 자궁 안에 넣어 위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다시 말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처음 사안을 들여다 보았을 ?? 원고가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고 생각했다. ... 있어 그 회원들에게 협약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외 1은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과 관련하여 소외 2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공소가
(친고죄)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 사자명예훼손죄가 그 예이다. ... 한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약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 범죄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 친고죄 :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 근로자와 사업장의 부당해고,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등 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분쟁을 진정접수 후 조사-각하, 기각
대법원은 이날 이른바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재건 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북한의 지령으로 국가전복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해 각각의 형을 확정했고, 이에 대해 제네바 ... 판시 사실에 부합되는 각 진술기재부분’은 당사자들의 자백인데, 위 위원회(의문사위)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당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사이의 접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공소사실을
않는 처분 할 사유 존재 (iii)무죄판결: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 받은 자도 이를 할 사유가 없는 경우도 포함 ④국가배상청구권(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 입은자가 ... 규정하며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봐야 (3)내용 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생존권적 기본권의 기본이고, 총칙적 죄범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명백한 이유 있거나 구금된 때로부터 공소제기하지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포기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고소인과 고발인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개시하면 되고, 폭력행위의 제지 등 응급조치나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할 의무는 없다. (1회) ③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 있다. (4회) ② 접근 금지 또는 친권 행사를 제한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4회) ③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에 관하여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