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작업이 시작되었다

소개글

주제: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작업이 시작되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검토-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1) 개정 취지
(2) 주요 개정 내용
1)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신설, 제 196조의 개정
2) 제197조의2-4의 신설
3) 법 제221조의5 등(영장신청 검사 기각에 대한 불복 방법의 신설)
4) 법 제245조의5 등의 신설
5) 법 제245조의10 신설(특별사법경찰관리)
(3) 평가
2.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검토-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1) 개정 취지
(2) 주요 개정 내용
(3) 검토
3. 수사권이 공정하게 행해지기 위한 구체적 방안
(1) 문제의 제기
(2) 공정한 수사권 행사에 대한 고찰
1) 공수처 설치와 운영
2)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권 폐지
3) 검찰의 인지수사 비율의 축소
4)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국민들은 청와대와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도 회의와 분노를 금치 못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은 극에 달했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이후 검찰 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도 몇 년이 경과하도록 검찰 개혁은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혁이 그 증거이다.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단순한 자구의 수정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의 수사와 형사소송의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다.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검찰청법까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동시에 주요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 골자는 기존에 검찰이 가지던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산한 검찰의 권한을 대체할 주체로 거론된 것은 공수처와 경찰이다. 그 중에서도 이번 법 개정은 특히 기존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배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검찰이 가진 많은 권한 가운데에서도 특히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아래에서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권이 보다 공정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검토-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1) 개정 취지
2018년 6월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참고 자료

법률신문, 2020.3.6. 류석환,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
한국법학원, 2020.1.21. [입법뉴스]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 수정안, 개정 형사소송법 수정안,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정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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