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전손 (1) 현실전손의 개념 (2) 현실전손의 성립 (3) 현실전손의 효과 (4) 선박의 행방불명 (5) 운임의 현실전손 (6) 분손보상 3. ... 해상보험에서의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1. 서론 2. ... 또한, 손해 발생에게 인도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도 현실전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운임의 현실전손 운임의 현실전손은 대체로 화물에 전손이 발생하거나 선박이 더 이상 항해를
해상보험에서는 전손을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하고 있다. 1 현실전손 (1) 현실전손의 성립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원래를 성질을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거나 ... ♣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전손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전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현실적으로 입증되기 어렵더라도 보험목적물이 전손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면 전손으로 인정한다.
추정전손과 다른 개념의 차이 (1) 추정전손과 현실전손 (2) 추정전손과 분손 (3) 현실전손과 타협전손 10. 결론 - 참고문헌 1. ... 여기서 전손은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소멸된 경우를 의미하며, 현실전손은 현실적인 가치 상실을 경험하는 보험의 목적물을 가리킵니다. ...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분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정전손으로 구분한다. ① 현실전손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ATL)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는데, 영국 해상보험법(MIA ... )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현실전손으로 한다. ... 해상손해가 추정전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피보험물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현실전손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부(abandonment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실질적으로는 현실전손이 되지는 않았으나 전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추정전손을 현실전손이 확실시 되지만,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 또는 물리적으로 보험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어도 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간주됩니다. ... 적하보험의 경우, 구보험증권 하에서는 본문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손해의 형태가 전손이냐 분손이냐, 그리고 단독해손이냐, 공동해손이냐에 따라
가/ 현실전손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된 경우를 말하는데, MIA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현실전손이라고 하고 있다 ... 전손(Total Loss)이란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하며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 이 상당한 기간 행방불명된 때5)에는 현실전손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회복할 수 없도록 보험의 목적의 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또한 현실전손이라고 본다.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따라서 위부의 통지를 할 필요성이 없다. ...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보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보험에 가입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입은 경우를 현실전손이라고 본다. ... 이러한 현실전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의 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완전 멸실된 경우는 아니지만, 수선비용이 훨씬 비싸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현실전손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추정 전손이라고 한다. ... 추정 전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현실전손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 현실적으로 완전히 파손되어 고유의 성질이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현실전손이라 한다.
전손전손이란 피보험목적물이 모두 소멸된 경우, 즉 형식적, 실질적으로 모두 소멸된 경우를 말한다. MIA 제56조 제2항에서는 전손을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하고 있다. ... 현실전손이란 MIA 제57조에서 부보된 피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라고 되어있다. ... MIA 제58조에서는 선박이 상당기간 소식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현실전손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상보험에서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 전손으로 구분하고 있다.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현실전손은 추정전손과 구분되는 전손인데, 영국의 해상보험법에는 ... 이러한 위부가 인정되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전손처리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손을 현실전손과 구분하기 위하여 추정전손이라고 한다. ... 현실전손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에서만 성립되는 전손의 형태인데.
구분한다. 1/ 현실전손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은 보험목적물이 실질적으로 전손이 발생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은 현실전손을 피할 수 절거나 보험목적물의 복구비용이 오히려 그 가액을 초과하여 그대로 현실전손을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피보험자가 적절한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고 ... 비용손해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1) 전손전손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이 전부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해상보험에서는 전손을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또한 추정전손은 보험의 목적이 사실상으로는 전손이 아니지만 그 수선 또는 회복의 비현실성 또는 비용 때문에 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존재한다. ... 따라서 현실전손은 위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추정전손의 경우는 반드시 위부가 필요 화물의 손상, 화물의 해수침수 등이 단독해손의 일종이다. ... 화재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완전한 소실 등이 현실전손에 해당된다. 둘째, 보험목적물의 성질의 상실이다.
ㄴ/ 화물의 현실전손 : 화물의 현실전손은 선박의 현실전손으로 인한 화물의 전손, 선박의 침몰로 인해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적재된 화물을 바다에 버리거나 담보위험의 발생으로 화물을 ... ㄷ/ 운임의 현실전손 : 운임의 현실전손은 화물의 전손과 선박의 전손 및 항해불능인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화물이 전손된 경우를 보면 운임이 선불된 경우 화물에 전손이 발생하게 되면 ... 1/ 개념 현실전손이란 보험목적물이나 피보험이익에 실질적으로 전손이 발생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서, 절대전손이라고도 한다. 2/ 성립 해상보험에서 현실전손은
해상보험에서는 전손을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에서만 유일하게 인정되고 있는 전손이다. (1) 현실전손 해상보험에서 현실전손(actual total ... total loss)은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보험목적물의 복구비용이 오히려 그 가액을 초과하여 그대로 현실전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피보험자가 적절한 위부(abandonment ...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이나 피 보험이익에 실질적으로 전손이 발생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전손이라고도 한다. (2) 추정전손 추정전손(constructive
전손(total loss)이란 선박이나 화물의 전부가 멸실되는 것을 말하며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나누어진다. 1/ 현실전손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ATL)은 ... 화물의 현실전손은 0 실질적인 멸실(Physical destruction), 2/ 성질의 상실(alterlation of species ; 쓿의 변경)로 인한 완전한 가치의 상실, ... total loss ; CTL)은 현실적으로 멸실된 것은 아니지만 1/ 손해의 정도가 심하여 그 목적물이 가진 용도에 사용할 수 없거나, 2/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후 그 목적물이
전손(total loss)은 보험의 목적물 전부가 손상당한 것을 말하며,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 이에 1), 전손(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담보한다. (2) 분손담보 분손담보(With Average; WA)는 단독해손담보라고도 하며, 전손? ...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ATL)은 보험의 목적물이 파괴되거나 또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받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을 박탈 당하여 회복할
내의 종류는 크게 전손과 분손, 비용손해로 나눌 수 있다.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 추정전손은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는 전손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손해를 입은 수준이 보험목적물이 가지는 본래의 효용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손실분을 복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 현실전손은 피보험목적물의 실질적인 멸실이나 성질 상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박탈, 선박이 오랜 시간 동안 소재가 불명해지는 것 등이 해당한다.
: 피보험이익이 전부 소멸된 경우 (현실전손) : 현실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는 것, 행방불명된 것도 포함 (추정전손) : 보험의 목적을 정당하게 포기한 경우(선박의 수리비가 ...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위부 : 추정전손의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물에 갖는 일체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 OR 현실전손의 경우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가능 => 위부 -분손 : 피보험이익의 ... 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할 때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 추정전손, 위부, 대위의 종합 : 추정전손(전손)이 있는 경우 위부가 있어야 하고, 위부 시 보험자가
전손 : 해상손해는 피보험이익의 전부의 멸실이냐, 일부의 멸실이냐에 따라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al loss)으로 분류되며,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Actual ... 멸실되었을 때, 2/ 보험옥적물의 점유권이 박탈되어 피보험자가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 3/ 위험에 당면한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소식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현실전손이 ... Total Loss : ATL)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CTL)으로 구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