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차이점과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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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의의
(1) 보험자대위의 의의
(2) 보험위부의 의의

2.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성립요건
(1) 보험자대위의 성립요건
(2) 보험위부의 성립요건

3.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효과
(1) 보험자대위의 효과
(2) 보험위부의 효과

4.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대위
(1) 손해보험상 보험자대위
(2) 인보험상 보험자대위

5.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유사점

6.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차이점
(1) 권리취득
(2) 손해의 범위

7. 소 결

본문내용

1.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의의
(1) 보험자대위의 의의
대위(Subrogation)란 모든 손해보험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와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보험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위부의 의의
해상사고의 경우 손해의 발생과 손해범위와 관련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엄격한 입증책임을 적용하기 어렵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보험위부제도이다.
위부(Abandonment)란 해상보험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을 전액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추정 전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현실 전손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완전 멸실된 경우는 아니지만, 수선비용이 훨씬 비싸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현실 전손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추정 전손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파손되어 고유의 성질이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현실 전손이라 한다.
보험위부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성립요건
(1) 보험자대위의 성립요건
보험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어야 한다. ②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