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1조의 헌법소원 (합헌결정 1990.9.10. 89헌마82) ⅰ) 헌법 제10조는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 정기간행물등록 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등 (한정위헌 ; 헌재결 1991.9.16. 89헌마165) 이 법이 규정한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 그 바탕을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위헌으로 판단된 법률의 해석 및 적용례에 근거한 국가행위를 중지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적으로 해석한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 이 경우에 청구인들에게는 관련 법이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무죄가 된다. ... ‘~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의 결정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에서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 되지 않는다. ... 소수 정당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득표수 비율이나 의석수 비율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소수 정당에게도 어느 정도 유리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사건은 합헌으로
이에 반해 사죄광고는 과거에는 인정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한정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사죄광고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목차
이 소송은 1997년 5월 29일 합헌으로 판결이 되었다. ... 이 법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제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가 아니고 한정적으로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 ... 2003년부터 실시하며, 주거급여와 임시급여가 신설되고 고용과 연계하는 생계급여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1997년 이전의 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인 변수에 한정하여
불치병 한정 ? 18세 이상 제한 O ? 정신장애 환자 제외 O 미국 ? 오리건, 워싱턴, 뉴멕시코, 버몬트, 몬테나, 하와이 ? 정신과 진료 필요 ? 주마다 기준 상이 ? ... 독일은 2014년 5월 헌법재판소가 연명의료 중단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소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1935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협회를 창설한 영국 역시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환자에
노동 3권을 사회권으로 해석해서 많은 법률상 제한 규정을 합헌으로 해석한 경험을 반성하고 노동 3권의 자유권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유’를 명시한다. ... 단결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노동자’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목적 한정 문구, 공무원인 노동자의 노동 3권 제한, 주요 방위산업체 노동자 단체행동권 제한 조항 등이 그렇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한 뒤 대법원은 귀책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되므로 따라서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향토예비군대원은 국가배상법에서 비로소 규정된 자로 헌법재판소도 합헌으로 보았다. (2) 국가 등과 사인의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일반국민이 피해자인 군인 ...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처럼 국가가 헌법에 의해 부과되는 구체적 입법의무를 부담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한정하여
자유는 외국인에게도 인정 법인에게도 인정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제물 결정권한 부여(재판을받을권리 침해 아니다)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지점 예외적으로 집회 허용 -> 합헌 ... 계엄해재 요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재적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1회 한정 ...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와 규범조화적 해석을 합헌결정한
건강이 위독할 경우와 같은 의학적 이유와 강간이나 근친상간 같은 법적, 윤리적 사유의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한정하고 ... 또한 현행 형법의 낙태죄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형법이 규정한 ‘낙태의 죄’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로 한정한 특수한 경우. ... 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합헌이라고 결정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에 이를 기존
둘 다 차별금지 영역이 고용에 한정된 법률이며 차별 금지 사유는 각각 고용 연령과 고용형태로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금지 영역이 고용에 한정된 법률이며 차별 금지 사유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 중 납북은 자의적인 의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시간이 너무 지나 증거도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기에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다르게 취급했지만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합헌으로
미국은 1973년에 웨이드 대 로 다툼에 대한 대법원 결정으로 낙태권이 합헌이 되었다. 올 6월 대법원은 낙태권의 연방헌법 보장을 취소하고 주의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격하시켰다. ... 인공임신중절이나 인공유산보다는 넓은 개념이나 낙태에는 처벌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역학, 사회 문화적 맥락과 인식을 제외시키고 낙태 행위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시켜
도덕의 상호의존관계-(2) - 산업혁명 후 천민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른 모순의 극복 필요성 대두 → 근대시민국가의 시민은 특정계급(부루주아) → 천민자본주의 시장경제: 일자리 한정 ... 오토마이어의 세가지 원칙을 수정, 변경 ②합헌적 법률 우위의 원칙: a.의회의 중요성↑ b.오토마이어의 법치주의에서는 법률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음⇒오늘날 법률은 헌법의 정신과 합치(합헌적 ... 생각했을 때도 그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느낄 때 직접적인 권한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시하여 청함(제청) or 당사자가 판사에게 위헌법 률심판제청 신청 ④ 헌법재판소는 대표적으로 합헌결정
공직과 전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앞서 말한 주장들에 대해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모든 쟁점에 대하여 합헌 ... 공공 기관과 함께 유일하게 교육과 언론인만을 적용대상으로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 공공성이 강조된다면 교육이나 언론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
이 신상정보공개제도는 200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청소년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위헌의견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닌 채 운영되다가 2008년 ... 두 제도는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위험성 기준 신상공개제도의 경우, 그 대상을 교도소 출소자 등으로 한정하고 재범위험성 평가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엄격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촬영,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등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으로 경한 범죄는 신상공개의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강간 이상의 중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말하며, 실제로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무를 말한다.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고 해당 지역과 주민,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지법 위반 행위이며 제정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업무로 한정된다 ...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으로 나누어 위헌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1)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례제정 ⑴합헌설 지방자치법 22조인데 책이 합헌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