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는 인격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공표사실이 명예훼손이 됨을 법원이 한정한 것을 공표하는 이외에 사죄까지 요구함은 타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거나, 사죄의 표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 또한 사회적 신용과 명예가 침해된 경우에 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들도 합헌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하급심의 판결례 가운데에도 명시적으로 합헌설을 취한 것이 있는데, 즉 서울민사지법 1969. 6. 20 선고, 68가1886 판결은 불법행위의 원상회복 처분으로서 사죄광고의
하고 이로써 ‘합헌적 법률해석방법’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대한 존중과 헌재의 사법적 자제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7) 또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으로 ...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합헌으로 판단되면 그대로 사건에 적용하게 된다. ...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 1항 한정위헌결정(2007헌마1001) 1.
일례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법의 해석에 관한 권한은 법원의 전속적이고도 고유한 권한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이나 ... 한정위헌 결정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6인 한정위헌, 2인 합헌) 한정위헌 결정요지 (1)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 - 접근의 ... 기능을 왜곡하거나 심하게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공평성 확보를 통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해 적절한 규제를 둠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 한정위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합헌적이라거나 유효하다고 판단한 상속 세법 제7조의2 제1항(대법원 1989.9.12. ... 선고 89누510 판결) 및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대법원 1995.6.13.선고 95누580 판결)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헌재 1994.6.30 ... 그러나 후기의 헌재결정에서는 합헌례에서 살펴보듯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의 계산(2000헌바88),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2007헌바74), 상증법상 ‘
이와 같이 제도의 본뜻에 어긋난 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법정형을 오로지 징역형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 선고 90헌가70 결정에서는 6인이 합헌의견을, 2001. 10. 25. ... 선고 2000헌바60 결정에서는 8인이 합헌의견을 내었으나 가장 최근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2008. 10. 30.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합헌성 여부의 판단을 그 내용으로 한다. ...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결과 5인 이상의 재판관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은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대상은 당해 사건에서 그 효력에 의문이 제기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한정되지만, 일부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단체교섭의 대상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 )와 단체협약위반자의 처벌(위헌) ① 합헌결정: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 ...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 (2) 단체협약체결거부의 금지(합헌
위헌은 아니고 한정위헌. ---------------------- 강의 정리 위헌법률심판->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 ...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5.18특별법에서 헌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여 특별법이 한정위헌이라고 함. ... 다르게 취급하는 (형식적 평등) 합목적성: 한 사회의 법질서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가치(실질적 정의)-배분 기준 넓은 의미의 정의: 정의+합목적성 정의의 문제: 분배, 몫의 문제/ 한정된
합헌적 법률해 석은 특히 법률의 제한적 해석을 통한 한정합헌결정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법률의 지나친 제한적 해석은 때때로 실제의 법률해석 및 적용과 동떨어지기 쉽다. ... 일례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에서 볼수있듯이 제7조의 의미를 어의보다 제한적 으로 축소해석하여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의 해석, 적용을 고려하지 않은 ... < 합헌적 법률해석 > Ⅰ.
본조는 그대상이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법 제 758조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넓다. ... 발생시킨 경우로서 손해부담의 공평성확보 차원에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합헌이라
즉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에 관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한정시키면서 이 사건을 판단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종래의 판례취지를 축소 내지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 ... 하지만 합헌측은 이러한 위 선례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양심의 범위를 도덕적 양심에 국한시키고 있다. ...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칙이 서약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범하는지 ● 합헌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등과 중첩되지 않는 양심의 자유의 고유한
퇴직근로자의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며, 최근 3년 내의 퇴직급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합헌. 14. 퇴직금 소멸시효 3년 합헌 15. ... 주체 : 자연인에 한정. 법인X, 도롱뇽X 03. 국민은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하여 수인한도가 넘는 경우에만 그 제거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04. ...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인 등 개인이며노동조합은 X 07. 외국인에게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의 주체성은 인정될 수 없지만,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의 주체성은 인정된다. 08.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소위 한정합헌 결정을 하였고, 이어서 ...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에 의하여 위헌성이 너무도 뚜렷한 법률을 축소해석 조건부로 한정합헌 결정을 한다하여 그 위헌 법률의 위헌성이 치유되어 무효인 법률이 유효로 될 리도 ...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리법제상 그 근거가 의문시되는 한정합헌 결정이라는 궁색한 방편으로 위헌결정을 회피하였던 점에 관하여는 법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헌법소송법 레포트 -변형위헌결정의 종류와효력, 판례- 1.변형위헌결정의종류와 효력 1)한정합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정합헌결정을 ...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판결을 회피하는 결정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또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도 한다.
개정 전까지 우리 형법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부녀의 성적性的자기결정권으로 보아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즉, 여자에 한정하였었다. ... 더욱이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로 한정하는 법조항은 여성에 대한 정조관념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이다. ... 이러한 비판으로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고,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2년 합헌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에는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이 사건 판단에는 한정축소적 합헌해석방법을 취하여 머리주문과 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한정적 위헌 선언방법을 택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의 목적 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 [헌재1989.7.21 89헌마38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한정합헌 Ⅰ.사실관계 (1)청구인은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길○관 외 2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 (3)합헌적 법률해석이 필요한가?
다층적 심사구조에서 엄격심사의 선택을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헌법상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법원의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합헌적인지 여부 혼인의 개념 동성혼의 허용가능성 소결 Ⅳ. 甲과 乙의 혼인의 자유가 침해당했는지 여부 Ⅴ. ... 따라서, 혼인의 주체가 이성간의 결합이라고 명문화되어있지 않은 이상, 사례에서 언급된 법원의 해석은 합헌적이라 볼 수 없다. 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