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배분의 차이 판례 요약

소개글

헌법 판례 요약과제로 제출하여 A+받은 것입니다. 판례요약 과제뿐만 아니라 헌법을 공부하는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례를 요약하고 간단한 생각 및 의견을 추가적으로 적었습니다.

목차

1. 판례의 사실관계
2. 결정 요지 및 논거
3. 나의 의견
4. 반대 의견

본문내용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입후보자만이 개인후원회를 두도록 한 것) 등 위헌소원 (헌재 2001.10.25, 2000헌바5)

- 판례의 사실관계
: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후보로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된 청구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5월 선거사무실에서 경기은행의 은행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이나 후원회 등을 통하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받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후원회에 관한 법이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이라 주장하게 되었다.

- 결정 요지 :
1. 정치자금 조달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간의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차별은 합리적인 차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