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수많은 재판이 있고, 대법원의 재판관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하지만, 다음 판례에서는 이러한 기각의 사유조차 모두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것 같다. ... 따라서 헌재는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조항이 충분히 합헌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2번째 판례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 되는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다고 볼 것이므로, 생명체로 인정되는 시기는 민법이나 형법에서의 논의와 달리 독자적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 생명에 한정할 ... 그런데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가. ... 하지만 그 입법의 취지가 사형이 가지는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고 본다면 동 조항을 근거로 곧바로 사형이 합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란 어떤 법률에대해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히는 것이다. ... 즉, 법률 자체의 효력은 없애지 않되 법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적 해석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다 - 합헌적 법률해석 - 대법원의 ... 제청신청 기각 시 : 신청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위헌소원의 내용 - 재판의 전제성과 청구기간 :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각하, 합헌
후에 형벌권이 국가로 넘어감으로 공형벌집행의 주체였던 고대국가는 사형에 처할 범죄를 살인에 한정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에 처했으며 갖가지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개적으로 ... 선고 67도988 판결 사형은 한국적 현실, 국민의 도덕적 감정, 형사정책 적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형별규정으로 합헌이라 판시했다. ... 는 견해이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 1996년 11월 28일 선고 95헌바 결정 헌법재판소는, 사형은 합헌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사형의 남용에도 반대하므로 사형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의 셧다운제도는 비록 관련 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도 자체에 대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 그리고,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이 제도가 국내게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해외 게임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측면으로 더 생각해봐야 한다.
합헌의견 해당 처벌조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처벌조항의 문제가 아닌 법원의 해석 문제이다. ... 그러나 병역종류조항에 병역의 종류에 대해 5가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지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으면서 병역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한정 규정하는 병역종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병역종류조항은
4)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관하여(부진정 입법부작위 한정위헌)? 국민투표법 제7조는 19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가진다. ...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기간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 하고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위헌적인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위헌적인 상태가,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법적 규율이 없는 합헌적인 상태보다 오히려 헌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존속 하지만 인권 등의 이유로 폐지 추진 입법부 인권과 국제 동향 이유로 폐지 추진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시 헌법 재판소 한국의 사회현실과 다수의 생명을 고려해 사형제 합헌 ... A .반인륜적, 고의적, 생명침해 범죄로 한정 가중범으로서의 생명 침해 : 고의범과 과실범의 형벌이 비례하지 않음 사상범과 정치범 :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형벌, 과도한 형벌
또한 공리주의자들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근거로 안락사의 허용을 요구한다. ... 다수의견은 제241조 (b)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다수의견 중 Sopinka J. ... 캐나다 캐나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6일 “적극적 안락사를 위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캐나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며 대법관 9명 전원일치로 안락사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합헌)하였다(헌재결 2020.02.27., 2018헌가11). ... 민법은 제 1019조 내지 제1021조에서 상속인으로 하여금 법정의 고려기간 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속인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원전주의자의 첫 번째 근거는 문헌해석의 본질상 의미해석은 구제적인 텍스트와 제정자의 의사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한다. ...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 가치 등을 지니지 아니하는한 정부 이익이 존재하는지, 규제가 필요하고도 최소화되어 있는지 하는 두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헌이다 ... 게다가 연방대법원은 정부의 역할이 공공 안전, 공중 위생, 또는 공중 도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병역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남성’에 한정된다 ... 이처럼 병역법이 병역의무를 국민 중에서도 남성에게만 부과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합헌 ... 결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직에 진출할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점 부과 자체를 합헌이라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남녀의 성생활에까지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범죄의 객체를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함으로써 ... 당시 헌재는 "혼인빙자간음 조항은 남녀평등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며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 내렸다. 2002년 7대2로 합헌결정이 나온 뒤 7년 만에 뒤집힌 결정으로 종전에는 형법상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부녀를 기망,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판결에 의하면 헌법에서는 인간의 생명, 또한 태어나지 않은 생명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는 전 임신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며, 태아의 생명권은 단지 한정된 ... 또한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며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가 문제되어 졌고 2012년에 합헌판결이 내려지고 난후 23만 명이 청와대에 낙태죄 ...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7)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본론 1) 사회복지(아동복지)와 관련된 기사요약 “‘80% 이상 취약 아동' 제한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규정 합헌” -청구인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 가구 형태가 돌봄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족한 소득 등으로 인해 취약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있다"고 하며 "이러한 가구의 아동들에게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한정된 ... 사회적으로 약하고 보호가 필요하지만 가족이나 개인의 노력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놓인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한정하여 문제나 고통을 해결하고 경감시켜
선거의 효력에 이의 당사자 원고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피고 당해 선관위 위원장 소의 제기 제소기간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제소기관 대법원 착석, 교원노조 초중등교원 한정 ... 제한) ④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및 시설에서 금지하는 청소년보호법 ⑤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합헌적 제한) ? ... ②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필요적 취소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에 대한 법인(합헌적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장을 한 친구가 자신과 의견이 맞는 소수의 친구들에 한정하여 반의 일을 결정했었습니다. ...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여성고용할당제를 합헌이라 인정하면서 “여성고용할당제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하나로써 종래1929년에 세계대공황이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해서 기계가
다수의견은 헌법 제12조 제1항과 헌법 제110조 제4항의 단서를 근거로 사형의 합헌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 ... 또한 지극히 한정된 경우라는 전제는 각종 형사법이 광범위하게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을 외면하였거나, 이러한 실정이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의 실정이라는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전제인바 ... 다수의견은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사형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자연법적 요구는 인간의 생명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