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 한정위헌과 헌법불합치의 효력 Ⅰ. 합정합헌 및 한정위헌 결정 1. ... 의의 및 법적성격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은 심판대상이 되어 법률의 문언이 다의적으로 해석가능 한 경우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적용되는 것이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위헌적인 해석방법을 ... 있을 때 일반적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할 수도 있다. 3.
변형결정의 유형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합헌적 법률해석(한정합헌결정, 한정 위헌결정, [질적]일부위헌결정) 등이 있고, 이외에도 헌법재판소는 조건부위헌결정, 위헌불선언결정 ... 변형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를 놓고 대법원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한정위헌의 기속력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2. ... 한편, 위 헌법재판소의 처음의 한정위헌결정(04헌바13(병합))이 내려지자 그 사건의 청구인(B)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기초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95재구215)을 청구하였으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은 위헌결정의 기속력만을 인정하는데 한정위헌(한정합헌)의 기속력이 있는가? 1. 긍정설(憲裁) ?판례? ...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ⅰ)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법률문언을 축소해석하는 한정합헌결정과 ⅱ) 법률조항을 특정영역에서 적용하거나 특정내용으로 해석하는 한정위헌결정이 있다. ? ... 판단될 수 있는 등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일반적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종국적으로 어느 쪽이 가장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가려, 한정축소적 해석을 통하여 합헌적인
하지만 한정합헌의 경우 법률이나 법조문은 그대로 유지되나 합헌적 의미를 넘어선 확대해석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채택될 수 없다. 2) 결정의 효력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지 ...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의견은 질적인 일부위헌의견”이라고 하고,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된다”고 하여 ...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을 질적 일부위헌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이번 레포트를 통해 살펴보자하는 부분은 합헌적 법률해석 방법에서도 두 번째 방법인 ‘법률 내용의 제한을 통한 합헌적 법률해석’ 즉, 한정합헌과 한정위헌 부분이다. ... 위 문제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보자면, 앞서 말한 분류와 같이 ‘한정합헌’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정합헌이 나타난 구체적인 사항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ⅰ. ...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① 법률의 부분무효의 경우(법률의 일부무효), ② 법률 내용의 제한을 통한 합헌적 법률해석(한정합헌?
변형결정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8. ...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전자에 해당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변형결정은 ‘제한된 의미의 위헌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1)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 일반법원의 재판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될 특정의 법률 ,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이 있다. 1) 각하결정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그러나 한정합헌결정은 한정위헌결정과 “서로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도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 형태이다. ... 합헌적 법률해석 1. 의 의 (1)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한 헌법해석 합헌적 법률해석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립한 합헌성추정의 원칙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수용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 하지만 법률을 합헌성과 연관하여 해석하고 합헌적 판단은 결국 헌법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해석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2)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관계 합헌적
예컨대 해석의 가능성이나 적용의 가능성에서 위헌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결정 방식으로 한정합헌과 한정위헌 결정이 있다. ... 합헌결정 2.4.2. 위헌결정 2.5.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 변형결정 2.5.1. 한정합헌결정 2.5.2. 한정위헌결정 2.5.3. 일부위헌결정 2.5.4. ... 헌법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합헌으로 판단한다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변형결정이란 헌법재판소법이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의미한다. (1)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합헌적 ...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합헌적 법률해석도 무한정 허용될 수 없고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다. ... 이 때문에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결정형식등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2) 헌법불합치결정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해서는
종국결정의 유형에는 각하, 합헌, 위헌（단순위헌,한정합헌,한정위헌,헌법불합치) II. 재판의 전제성 1. ...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상실(소급효)- (헌재법47조 2항) >> 형사적 정의 실현, 실체적
Ⅰ. 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과 동법 제75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른 국가기관이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의 우위는 실효적으로..
이 선고문은 이 조항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한정합헌으로 선고한다. 결국 재판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한정합헌으로 법원은 예전과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법을 적용했다. ... 합헌이어도 국회가 폐지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2기 헌재에서도 간통죄는 합헌으로 결정났다. ... 합헌의견의 이유는 노동쟁의에 흔히 경찰이나 정보부가 개입했기 때문이었다. 3자 개입죄 합헌으로 헌재는 사상, 공안분야에서 보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렇다면 존엄사 합헌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일까? ... 병원의 한정된 배드 수나 의사 수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여 나을 수 있는 환자에게 불리한 입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또한 존엄사의 무분별한 확산과 합헌 결정은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하고,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죽음의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치는 4대4 의견으로 낙태죄를 합헌으로 선고한 지 6년 만이다. ... 본론 (1) 낙태 합법화 논란의 문제점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처벌 대상이 여성과 의료진에만 한정되고 임신중절 과정에서 대개 배우자 동의가 필수라, 이 조항이 남성에 ... 서론 낙태 여성과 수술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합헌인지, 아니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24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2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정족수 6명에 못
이는 장애아로 대상을 한정하여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장애아 낙태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하여 오랜 기간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주제가 바로 ‘낙태’의 합헌·위헌 문제이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법, 제도가 서구의 그것을 차용하여 변화해가고 있는 바, 낙태의 합헌 역시 이러한 기조에 따른 결과가 아닐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합헌결정의 경우 3. 변형결정의 경우 (1) 법원의 재판 1) 한정합헌결정의 경우 2) 한정위헌결정의 경우 Ⅵ.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 대법원의 태도 2. ... 법률의 합헌해석의 결과 법조문을 합헌적으로 축소해석함으로써 법률의 효력 을 유지하려는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甲은 문제의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 적용범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 헌법재판소의 태도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므로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바꾸어 말하면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촉구결정을 수반하기 마련이고, 입법촉구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을 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2) 한정합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라 함은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 합헌적인 일정한 범위내의 의미내용을 확정하여 이것이 그 법률의 본래적인 의미이며 그 의미 범위 내에 있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한정합헌결정),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위와 ... 그러므로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은 주문의 형식자체는 명백히 구별되나 주문 선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