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case brief 과목명 학 번 제출자 지도교수 학교 로고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 금지 사건-합헌) [6(합헌-2인 보충의견): 2(일부위헌-성판매자 ...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 박탈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 합헌의 의견대로 예우에 관해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포상하는 것이 맞지만, 그 포상이 오늘날 사회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변화를 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위헌적인 부분만을 제거하고 합헌적인 부분은 효력이 있다. 독일은 한정합헌, 한정위헌이라고 표현한다. 즉 위헌적인 부분만 제거한다면 합헌이다. ... 공표된 법률을 위헌결정 시키는 것은 헌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게 사실인데 한정합헌, 한정위헌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준다.
한편 혹자는 간통죄의 형벌을 최대 징역 2년으로 한정하여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에 동의할 수 없고, 간통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기에 간통죄는 합헌이다. 1)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전원재판부 결정. 2) 헌법재판소 2015. 2. 26.
또한 사건 이후, 헌재소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 당시의 재판관이었던 후보자의 일부한정위헌의견이 소위 “친일파의 재산형성에 우호적” 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게 일기도 ... 그러나 별개의견 그 자체도, 그리고 합헌으로 선언되는 친일재산귀속법도, 이러한 결론을 의도한 바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다수의견의 잘못된 합헌판단에 의한 불합리성은, 이 사건 추정조항의 부당성과 결합되어 보다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의 실질적인 위헌성을 인정 하면서도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 * 입법촉구결정 : 입법자에게 법률의 개정 또는 보완 등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 * 한정합헌결정 : ...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하 도록 하는 것 * 한정위헌결정 :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 ) : 본안판단 후 원고의 주장을 수용하지 하는 것 * 기각(棄却) : 원고가 주장이 ‘이유 없다’고 원고패소의 결정을 하는 것 ㉡ 청구가 적법한 경우 본안에 관한 결정 유형 * 합헌결정
이는 법률의 합헌성추정 원칙을 근거로 하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라고도 한다. ... ·위헌적 해석이 가능한 법문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 토지임대인을 불리하게 처분함은 헌법상 근거없는 차별이고, ⑥ 고율 과세에 의한 원본 잠식으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4) (2) 限定合憲결정: 다의적이고 적용범위가 넓어 합헌적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에 대해 모든 재판관들이 합헌의견이었고,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합헌 5 : 위헌 4)으로 결정했다 ...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6인 한정위헌) *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한 결정2011헌바42 초등학교 교사인 A씨와 중학교 교사인 B씨는 국가공무원인데 정당의 당원으로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차별에 대한 결정 2011헌마122 헌법재판소는 2013년 8월 29일 관여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이 아닌 한
즉, 위의 병역법 제88조의 규정은 합헌으로 해석한 것이다. ...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기득권 층이나 유명연예인들이 각종 편법 및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거나 회피한 측면이 있었고, 다른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없었지만, 특정종교에 한정되어 ... 다행히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종류는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하여 이러한 찬성쪽의 입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또한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일부 처벌 조항은 헌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였다. ... 이에 대해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재판관은 명확하게 지방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한이라고 범위를 지정해주기 전까지는 이 법률을 한정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재판관 변정수는 일부합헌 판결에 반대하며 위헌판결을 주장하였다.
또한 헌법에 대한 법률의 합헌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합헌적 법률의 우위를 보장하고 있다. ... 필요하다는 침해유보설이 통설이었던 것은 당시 군권과 민권의 대립관계에서의 타협의 소신이었기에, 현대의 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그 범위를 국민의 자유·재산을 제한·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에 한정할 ... 만약 법률이 헌법원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합헌 여부가 문제되며, 위헌법률심사제도나 행정소송제도를 통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위헌법률인 때에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
또한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으로, 위헌법률 심사. ...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따라서 단순히 위헌과 합헌의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 헌법불합치선언, 일부위헌, 입법촉구결정, 한정합헌 등 다양한 변형 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긴급조치가 합헌이어서가 아니라, ‘위헌’임에도 이미 판결이 난 사태이며 헌법소원의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처벌조항 자체는 여전히 합헌이지만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이어서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였다. ... 하지만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그들이 선택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매우 한정적인 사형 자체를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기 힘들다. ... 우리나라는 일정한 조건(비상 계엄) 에서 사형제도를 허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사형의 합헌성을 뒷받침한다. ... 하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사형폐지에 대한 주장이 전개되지만 여전히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주장이 법을 집행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제제 기 국가보안법의 역사 논쟁 결론 문제제 기 국가보안법의 역사 논쟁 결론 논쟁 3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한정합헌 (1) 대상조문 : 제 5 조 ( 자진지원 , 금품수수 ...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 . 2) 이와 같은 해석 하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 (3) 판례 : 1997. 1. 16 합헌
이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합헌성을 요구하고 정부 역시 집행기관으로서 위법한 행정입법 및 행정작용을 할 경우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Ⅲ. ...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시8)하여 적법절차의 원리가 신체의 자유에 한정하지
만약 특정 법률에 대해서 여러번 합헌결정이 나고 추후에 위헌결정이 난다면 마지막으로 합헌결정을 받은 다음날을 기점으로 소급무효가 적용된다. ... 한정위헌결정 하고 있죠? 헌법에 합치되지 않은 해석례를 한정. 사죄 관계같은게 그런데 걸린거에요. ...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도 한정합헌결정처럼 법률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관여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갖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한다.
국내외에서 난치병 치료 연구에 한정해 인간배아복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이다. ... ④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 -규제의 합헌성 / 규제의 시급성과 국제적 공동보조의 필요성 / 입법 ⑤ 인간복제의 윤리적인 문제는? ... 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② 인간 복제술은 인간의rticleSearchBean.artiId=ART000992787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 1) 규제의 합헌성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헌법재판소가 1990년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적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활동”의 개념도 역시 부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규정의 생리상 처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을 담고 있다. ... 대법원은 1990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한동안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된 사안에서 종전의 태도를 유지해 오다가, 1992년 3월 31일 선고한 90도2033 판결에서 순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