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음) 모성간호학 낙태, 인공임신중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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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낙태(인공 임신 중절술)의 정의 및 관련 내용

2. 낙태현황 파악(의료법: 법적인 문제 포함)

3. 현 실태를 파악(의료법: 법적인 문제 포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범위: 본론

4. 윤리적 고려 사항을 설명: 본론
1) 태아를 어느시점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가?
임신의 전 과정을 놓고 볼 때 언제부터 태아를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가?
2) 태아의 권리
3) 생명경시 현상발생
4) 낳지 않을 권리와 자기 결정(여성의 선택권)
5)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다음 임신 시 자연유산의 위험과 산모의 사망률이 높아진다.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
6) 낙태불법화로 인해 불법시술를 시도하는 여성들

5. 본인(간호 학생의 생각)을 피력하고 그 근거를 제시:결론

본문내용

낙태(인공 임신 중절술)의 정의 및 관련 내용
낙태, 인공임신중절 그리고 인공유산은 일반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로 개념을 정의하면, 낙태는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로 정의되고 형법에서는 낙태란 용어를 사용하고, 인공임신중절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로 정의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인공유산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정의되며 의학용어로 사용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낙태는 인공임신중절이나 인공유산보다는 넓은 개념이나 낙태에는 처벌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역학, 사회 문화적 맥락과 인식을 제외시키고 낙태 행위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시켜 여성들에게 낙인효과를 남기는 억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269조,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고 폐지되었다.
프랑스 하원이 24일 여성의 낙태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법안 논의를 개시했다.

프랑스의 낙태죄 폐지 이후에 상황을 보면, 미국의 낙태권 헌법보장 취소에서 촉발된 프랑스의 낙태권 헌법 보장안 논의되고 있다. 좌파 연합의 법안 발의 의원들은 법안 목적을 "임신의 자발적 종료 및 임신 회피의 기본권을 헌법 명시를 통해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프랑스에서 낙태는 1975년 제정의 핵심 법에 의해 형사범죄 대상에서 벗어났으나 최고 법인 헌법에는 낙태권 보장이 한 줄도 없다. 미국은 1973년에 웨이드 대 로 다툼에 대한 대법원 결정으로 낙태권이 합헌이 되었다. 올 6월 대법원은 낙태권의 연방헌법 보장을 취소하고 주의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격하시켰다.

참고 자료

KCL 논문_김도경 and 허윤주. (2013). 낙태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태도- 낙태 허용도와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중심으로 -. 여성학연구, 23(3), 7-44.
뉴시스(언론) 신문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4_0002099681&cID=10101&pID=1010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527
디비피아 논문_조희원.(2011).여성의 몸과 낙태.여성연구논총,9(),47-74.
디비피아 논문_이광진.(2017).헌법상 태아의 보호와 임신중절.한양법학,28(4),129-148.
디비피아 논문_이지수.(2021).낙태죄가 폐지된 2021년,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들.뉴 래디컬 리뷰,(87),161-171.
디비피아 논문_이광진.(2017).헌법상 태아의 보호와 임신중절.한양법학,28(4),129-148.
디비피아 논문_조희원.(2013).한국의 낙태규제정책.오토피아,28(1),109-138.
디비피아 논문_이병호. (2015).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이슈&진단, (196), 1-25.
공공보건포털G-health
https://www.g-health.kr/portal/bbs/selectBoardArticle.do?bbsId=U00199&nttId=54428&menuNo=&lang=&searchCndSj=&searchCndCt=&searchWrd=&pageIndex=758
낙태 후 스트레스 증후군 상담센터
http://www.postabortion.org/page/sub5_1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