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2004년, 2018년 판례의 결정요지 비교, 요약, 논평

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2004년, 2018년 판례의 결정요지 비교, 요약, 논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판례 결정요지 (2004.08.26.)
3.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판례 결정요지 (2018.6.28.)
4. 검토(사견)
5.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역 입영대상자 중 일부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개인의 신념 혹은 종교적 양심에 의한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과 2018년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결정요지를 비교하고 간단히 논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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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판례 결정요지 (2004.08.26.)
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내용
양심상의 결정은 종교관, 세계관 또는 그 외 가치체계와 관계없이, 즉 어떤 내용이든지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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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 도출 여부
양심의 자유는 국가에 대해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를 요구하는 권리이지,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대체의무 제공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 요구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