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목차

1. 문제제기
2. 국가보안법의 역사
3. 논쟁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등)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 2장 죄와 형
제 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1)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①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타인에게 반국가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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