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소고

목차

1.서론
1) 사형제도란?
2)사형제도의 존치적 허용

2.본론
1)헌법의 사형제도 혀용
2)사형의 인간 존엄성 침해 여부
3)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 여부
4)사형의 입법 목적

3.결론
1)주장과 느낀점

본문내용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말한다. 사형은 형벌 중 가장 무거우므로 극형이라고도 하고, 생명을 박탈하는데 그 본질이 있으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형은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조선의 팔조금법에도 명시되었을 만큼 형벌 중 가장 오래되고 무거운 형벌이다. 그러나 사형은 다른 형벌과 달리 범죄자의 법익 중 일부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인의 생명 자체를 빼앗아 종국적으로 모든 법익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역사적으로 사형제도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남용되는 때도 자주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형수 출신 대통령(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던 유일한 나라이다. 즉 국가에서 더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다. 이것은 사형제도가 본래의 형벌목적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다는 명확한 예이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네번째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까지 21년이라는 세월동안 우리나라는 한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형법에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남아있다.

참고 자료

허완중. (2018). 사형제도의 위헌성. 법학논총, 38(1), 109-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