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였거나 거절결정 불복심판 후에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재심사청구는 취소된다. ... 재심사청구가 적법한 경우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보정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특허출원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거절이유의 적정여부 및 심판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되고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재심리하게 된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기존의 처분을 변경, 취소하거나 급여의 지급을 명한다. ... 이의신청을 각하, 기각하거나 기존 시, 도지사의 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참고문헌] 1. ... 과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였으나(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한다),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을
그 곳에서 계시원과 선수가 출발신호를 보거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1명 - 각 종목 시작 전에 선수를 모아놓고 주기록계와 취소 알림자를 알리고, 심판 기술위원 및 보조기술위원 기술고문에게 ... 종목을 재 경기하는 결과의 모든 취소 사항들을 알려야 한다. 4명(풀의 각 끝에 2명씩) - 대회 중 턴 감독관들하지만, 그 다음 경주에서는 3명 이하로 선수를 줄여야 한다. - ... 출발 지연 유발시키는 선수를 심판에게 보고해야 하나, 단지 심판만이 선수를 자격상실 시킬 수 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 하고,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나의 생각 :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피고인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비례원칙의 ...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1997. 11. 14.
년 월 일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10서식]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처분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처분대상 자격증 처분근거 근거 법령 처분의 원인이 ... 않고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기한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이 취소 또는 정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8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위 ④ 행정처분란의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3.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210 ...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집행됩니다. 2. ... )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자격을 (□ 취소, □ 정지)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ㆍ도경찰청 교통계에 출석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쟁송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어 개인이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 개인은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 그리고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어 개인이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였 으나 행정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가집행선고의 취소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의 선고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또는 확정판결이 재심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로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 , 항고심판, 재심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특허법 제166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4조, 상표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양육비부담조서(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⑥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또한 법규명령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경우 헹정쟁송을 제기함으로써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 두 번째,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이다. ...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 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 다만 계속적인 성질의 사실행위나 집행정지신청의 인용을 전제로 한 계속성이 없는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가능할 것이다. ? ... 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인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고 처분성이 부정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은 위법·부당의 경우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은 위법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필요성이 있다고 ... 법인가에 대한 재량으로서, 이를 그르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자유 재량행위’는 무엇이 합목적적인가에 대한 재량으로서, 이를 그르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난민 인정 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국기법 55①).이러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은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에 의하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에 의해 행정청 자신의 재결을 거치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한다(헌법 107 ③).-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청이 행한 재량권 행사로 인하여 하자 있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받은 경우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의무이행심판,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는 법원은 그 재량권남용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서 청구의 인용여부를 가려 야 한다. ... 관련판례 :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사건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 ] 지정취소 통지서 [ ] 업무정지 시험 대행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 ... 결정내용 지정취소 년 월 일 업무정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또한 가행정행위를 발령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행정청이 종국적인 결 정을 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 행정소송법상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또는 거부처분취소소송 ...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주장에 의한 취소?철 회의 제한을 배제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제고할 수 있다. ? ...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 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