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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헌법재판소의 5가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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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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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째, 위헌법률심판이다. 헌법재판기관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둘째, 권한쟁의심판이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는 헌법재판을 말한다.
셋째, 헌법소원심판이다. 어느 공권력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구제를 위해 청구하면 그 공권력작용 등이 위헌성이 있는지를 헌법재판기관이 판단하여 위헌성이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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