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200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 청구취지의 추가나 청구금액의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나 증가된 부분에 대한 인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5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변경된 청구원인 20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1.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OOO 수감 중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석의 허가를 청구하오니 심리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석허가 청구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때 (인용된 사례) 보석허가 청구서 사 건 20OO고단OOOO OO등 피고인 OOO(OOOOOO-OOOOOOO) 주소 : OOOOOOOOO 현재 ... 참작하시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선처를 통하여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로, 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석청구를
상기 청구인 ○○○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반 성 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반성취지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운전면허가 ...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 4.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5.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6.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7.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8. 청구인의 휴대폰 변경 증명서 9. ... 청구인은 2000. 00. 00.
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 원인 ‘○○년 ○○월 ○○일 ○○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전치 3주의 중상해를 입은바 채무 부존재 소송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답변을 제출합니다. ... 소송에 관한 답변서(예시) 사건번호 대전 ××라 4736 작성일시 20××년 ××월 ××일 원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피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청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다 음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 마지막으로 원고는 청구취지에서“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과실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라“라는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4.1.
청구의 취지 1. 의의 청구취지란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요구하는지를 밝히는 판결신청이고 소의 결론부분이다. ... 확정적인 신청 청구의 취지에서는 판결을 확정적으로 요구해야 하고 조건부, 기한부의 청구취지 기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1.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 약식절차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2) 청구의 방식 3. ...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 약식절차의 의의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2) 제도적 취지 약식절차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사회적
청구취지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소송물도 다르게 된다. 그러나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청구는 동일하지 않다. ...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청구이고 청구취지가 달라도 청구원인이 같으면 동일한 청구가 될 경우도 있다. (1) 廣義의 請求原因(請求의 理由) 넓은 의미의 청구의 원인이라 ... 訴訟費用負擔과 假執行宣告에 관한 記載 보통 청구취지로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는 외에 「訴訟費用은 被告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와 假執行의 宣告의 申請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1) 즉결심판의 의의 즉결심판절차란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즉결심판의 청구(1) 청구권자 및 관할법원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관할 경찰서 장이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제3조). ... 이러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재판을 즉결심판이라고 한다.(2) 제도적 취지 즉결심판절차는 죄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범죄사실을 간단한 절차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의 신속 내지 소송경제를
상표법의 정의, 상표법의 의의, 상표법의 표장종류, 상표법의 취지, 상표법의 내용, 상표법의 손실보상청구권제도, 상표법의 도메인네임문제, 상표법 관련 판례 분석 Ⅰ. 개요 Ⅱ. ... 상표법의 취지 Ⅵ. 상표법의 내용 Ⅶ. 상표법의 손실보상청구권제도 1. 개정 내용 2. 개정 이유 3. 주의 사항 Ⅷ. 상표법의 도메인네임문제 1.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소송 2. ...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발생되도록 한다. o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용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에서와 같이 배상액이
원고들의 청구원인 3.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II. 판결의 요지 1. 1심판결요지 2. 2심판결요지 III. 평 석 1. 문제의 소재 2. 내용검토 IV. ...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에 대해 원고는 국내에 널리 백은 국내에서 하나의 상품표지로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에르메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 또한 에르메스가 부담한다는 판결로 플레이노모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III. 평 석 1.
소 장 원 고 ○○○ 서울 상상구 신한로34, 111동 1001호 피 고 ◇◇◇ 주소불명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 330만 원에 더하여 유류할증료 30만 원을 추가 이체해주어야 하는데, 위 기존 여행계약을 취소할 경우 더 저렴한 가격인 296만 원으로 동일한 내용의 여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 제3호증 고소장 참조), 이후 같은 해 11. 2.경 광주◎◎경찰서 □□□ 경사로부터 ‘피고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기타 여행계약을 빙자한 사기행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취지의
소송 중에 손해배상금 전액으로 청구를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은 채로 변론을 종결하여 당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 강유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 ...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 3억원 전액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답변」에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하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 2)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취지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 취지에 대한 학설은 일반적으로 처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판단함으로써 이혼 이후 생활공동체 해소에 따른 재산관계를 헌법 제36조의 ... 친족상속법 주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인정 취지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3. ...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인정 취지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에 대해서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가족이라는 신분관계에 기초한 법정채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