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지정취소 안전교육 위탁기관 통지서 [ ] 업무정지 기관ㆍ단체 상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정일 지정취소일 ...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지정취소 □업무정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취소일 정지일 정지기간 ∼ 취소(정지)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대행자 (□지정취소 □업무정지)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제 호 [ ] 지정취소 안전검사대행자 통지서 [ ] 업무정지 안전검사 대행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정일
시장이나 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각하,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해야 한다(법 ... 3) 행정소송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재심사위원회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사회복지급여의 수준이나 자격 요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발한 조치에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사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고 난 후 관청(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이 때 잘못 납부한 부분을 돌려받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억울한 세 부담을 구제받기 위한 제도가 바로 조세불복청구제도이다. ... 심판청구는 세무서장을 거쳐 심판원장에게 청구해야 하고, 심판원장이 심판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정분야의 경우에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 행정심판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각 개별법에서 행정심판법에 갈음하여 따로 정한 특례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고 정의한다. ... 고용보험법에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갈음해 별도의 심사나 재심사청구를 두어서 행정심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고용보험법 제7장에 나타난다.
심판원에서는 기각심결을 하거나 취소심결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취소심결을 하였다면 심사관이 다시 실체심사를 해야 한다. ...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서 하며,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법 제132조의17 참고). ... 재심사 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그것이다.
본안에 대한 반대의견: 송두환 재판관 이 사건 조치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 헌법소원 사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2008.01.17, 2007헌마700) ▷ 판례의 사실관계: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등을 ... 본안에 대한 반대의견: 조대현 재판관 이 사건 조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하며, 부수적인 규범통제의 논리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후견개시 청구권자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 따라서 특정후견인에게 수여된 대리권의 기간이나 범위 내의 행위를 피특정후견인이 한 때에도 취소할 수 없다. ... 첫째는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한쟁의심판권/정당해산 심판권/헌법소원심판권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6년 임기 /연임가능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소송재판: 대법원 {nameOfApplication ... 반하는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2)취 소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과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되기까지는 ... 취소권, 해제권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어떤 행정법에 의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취소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처분의 효력 유무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 두 번째 판례인 학자금 대출 판례는 학자금대출 중도상환금 반환요청 거부 취소청구에 대한 판례이다. 이 사건의 개요는 청구인은 2012. 3. 12.
이후 소외인 A가 2017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변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 11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시설 변경허가처분을 ... 이에 원고는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 또한 재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제기하여 그 처분의 시정 취소 또는 변경 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후 소외인 A가 2017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변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 11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시설 변경허가처분을 ... 이에 원고는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행정청이 반려했다면 그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이 반려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신청인의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역시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실현된다.
따라서 철회를 내린 행정청과 철회의 적용을 받는 상대방은 그 철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5조와 행정소송법 제4조에 의거하여 무효등 확인심판을 구할 수 있다. ... 철회 처분에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나 명백하나 중대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즉 철회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 실제로 철회도 취소가 가능한 행정행위인가에 ... 법 제정 이전에는 학설과 이론에서만 취소와 철회 개념을 구분한 데 반해, 법 제정으로 취소와 철회를 제도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론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구합1127 판결 제2심판결 : 서울고법 2009. 12. 16. ... 선고 2010두138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송부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아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도록 규정하였다. ...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여, 기여금,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의 심사위원회나 법원에 그 처분에 대한 시정과 취소를
심결취소소송의 개념: 광의의 특허소송 중 특허법원의 직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서, 심결 등에 대한 소송, 심판이나 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송만을 말한다. ... 광의의 특허소송: 특허침해소송, 행정상 처분에 관한 소송, 심결(또는 결정) 취소소송,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 소송이 있다. ... 종류는 당사자계 심판과 결정계 심판이 있다. 당사자계 심판: 독립적 심판 중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고 그 당사자가 서로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이다.
) 불고불리의 원칙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에 의해 행정청 자신의 재결을 거치도록 할수 있는데, 이것을 “행정심판 전치주의” 라고 ... )기피 :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신청 가능 (4) 사건의 병합과 분리- 필요가 인정된 경우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