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목차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적성질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현수단
6. 관련판례 :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사건

본문내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어떤 법규정이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 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지만 동시에 하자 없는 재량행사의 법적 의무를 지는데, 이때 개인이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 재량권의 행 사에는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다는 재량한계론의 발달에 따라 재량통제법리의 하나로 등장 하였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적성질
* 형식적 권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내용의 처분을 구하는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에 단 지 하자 없이 재량권 행사를 해줄 것을 요구함에 그치는 형식적 권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