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1.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1) 개요① 1960년대에는 단순노동을 통해 유체물 또는 물적재산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문화와 기술의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
그러나 항소심에 의해 1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 ...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공정력의 의의 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 공정력의 인정 1) 실정법적 근거 공정력에 대한 실정법은 없지만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공정력의 간접적 근거가 된다. ... 행정행위에 있는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힘이다.
선고 판결에 의하면 취소 후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 ... 후견인의 권한으로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이 있다. ③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 법운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 이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조세심판원장 (경유) 제 목 조세심판결정 처리결과 보고(청구번호 : ○○○, 청구인 : ○○○) 조세심판결정(청구번호 ... 청 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연도 기분 세목 당초결정 (경정 ㆍ 취소) 결정 차감액 참고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취소와 변경 등을 청구하게 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다. ... 사회보장기본법의 제39조 권리구제조항에서 권리 혹은 이익을 침해 받게 된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나타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처분의 ... 권리구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제기하게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위헌적 상태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대신 위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부분을 결정문에서 적절히 간접 인용하라. ...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의자 신문시 청구인들의 변호인과의 조언과 상담요구를 제한한 것은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규정되어 있는 제반 자격, 급여, 기여금, 서비스 등과 관련해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과 취소를 ... 이를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규명하고 있다.
렘 9:7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심판을 취소할 이유를 찾지 못활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부패했습니다 ... 그의 대답은 심판이었습니다. ... 용광로 속에 투박한 쇠를 넣어서 순수한 철을 단단하게 하듯이 심판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시 ○○구 ○○동 연 락 처 010-○○○○-○○○○ 피탄원인 성 명 이○○ 주 소 ○○시 ○○구 ○○동 연 락 처 010-○○○○-○○○○ ■탄원 취지 귀 위원회에 현재 행정심판청구 ... 중인 운전면허취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인 피탄원인의 배우자인 탄원인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탄원하오니 청구인을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씨가 저지른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큰 반사회적 행위로 엄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실로 가혹하여 생계에 커다란 타격을 받는
일반적으로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구성된다. - 행정심판 : 바로 상급기관에 만들어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 ... 취소소송의 성질을 새로이 규명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기능”,“객관적 기능”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취소소송의 성격이 주관성과 객관성 간의 우열이나 정도의 차이 혹은 양자 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3.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항소심 계속 중 제청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위의 법이 ... 이후 위 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행정소송법도 이 원칙에 의하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한 이익의 구제를 주장하여야 한다. ... 항고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 이와 같이 최초의 심사는 이의신청의 성격이며, 재심사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행정소송법도 이 원칙에 의하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그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한 이익의 구제를 주장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최초의 심사는 이의신청의 성격이며, 재심사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 그리고 재심사인 행정심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적 쟁송인 행정소송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진행함으로써 처분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두 번째, 탄핵 심판이다. 헌법에서는 공직자 중 일부에 대하여 국회를 통한 탄핵심판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게 된다. ... 세 번째, 정당의 해산 심판이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 제 415 조 ) 즉시항고 허용 규정 ⓐ 공소기각결정 ( 제 328 조 제 2 항 ) ⓑ 약식명령 , 즉결심판에 ... 항고의 종류 – 특별항고 ( 재항고 ) 준항고란 재판장・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 ( 명령 )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 ... ( 제 376 조 ), 항고기각결정 ( 제 407 조 ) ⓔ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결정 ( 제 347 조 ) ⓕ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 491 조 ) ⓖ 구속취소결정
불복신청이란, 상고의 대상이 재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행위를 배제한, 동종 이상의 재판부에 대한 취소·변경 신청 또는 원심의 취소·변경 신청을 말한다. ...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제397조 제1항). 2) 상고에 관하여 (A) 상고심은 고등법원이 선고한 확정판결과 지방법원 대학부가 2심으로 선고한 확정판결에 대한 법률심판으로 ... 또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신청유형이 상고심이지만 설문지에는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에세이가 필요하므로 상고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가 무효인지 취소사유인지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원 칙에 따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이고 그 외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 항고쟁송 자동화 행정결정도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이 되므로, 하자 있는 자동화 행정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익구제를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는 행정심판의 재결과 같은 준사법 적 행정행위와 시험합격자 결정과 같은 확인행위 등이 있다. ※ 이러한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를 적법하게 만드는 ... 의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취소권이 없는 타 국가기관 ... 불가변력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