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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에 있어서 불복방법을 상세하게 요약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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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07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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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접 작성된 양질의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집행에 있어서 불복방법을 상세하게 요약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의 방법
1) 상소에 관하여
2) 상고에 관하여
3) 항고에 관하여
4) 재항고에 관하여.

2. 민사소송 상황별 불복방법

본문내용

불복신청이란, 상고의 대상이 재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행위를 배제한, 동종 이상의 재판부에 대한 취소·변경 신청 또는 원심의 취소·변경 신청을 말한다. 또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신청유형이 상고심이지만 설문지에는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에세이가 필요하므로 상고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항소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항소로 구분된다.

1.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의 방법

1) 상소에 관하여
(A) 상소는 제1심 재판부가 선고한 결심공판에 대한 법리적·사실적 재판에서의 상고를 말한다(제390조 제1항).

참고 자료

박태신(2003). [특별강좌]민사소송법-재판에 대한 불복신청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라. 고시연구,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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