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

저작시기 2008.02 |등록일 2008.02.2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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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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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독도와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요

Ⅱ. 본론
1. 독도 분쟁 개요
2. 독도 분쟁의 배경
3. 독도 분쟁의 경제적 영향
4.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 및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독도 분쟁 개요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島根縣)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竹島の日)`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한일간 독도 분쟁이 확산심화되고 있음.
- `다케시마의 날`조례는 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현 의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총 37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1명, 1명 결석)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됨.
다케시마의 날 조례 성립으로 한국은 `한일 관계 신독트린`을 발표하고,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양국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심화될 조짐임.

2. 독도 분쟁의 배경
1) 독도 자원의 중요성
독도는 수산 자원만 아니라 지하자원 매장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 독도 주변 해역은 회유성 어족, 해조류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음.
- 한편 독도 주변에는 `하이드레이트`란 천연가스 층이 폭 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한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

2)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
독도는 지리적 위치상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됨.
-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러일 전쟁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며,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으로 독도 (竹島, 다케시마) 의 강제적 편입을 성립시켰음.
- 한편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독도에 통신기지 구축을 통해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와, 일본 및 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활동을 파악하여 동북아 안정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 활용하고 있음.

3) 新한일어업협정도 분쟁 요인 제공
독도 분쟁의 확대심화의 배경에는 1999년에 체결된 `新한일어업협정`체결에 따른 분쟁 요인의 제공이 있음.
- `新한일어업협정`에 의한 독도 주변 어로 수역의 한일 공동 관리 `잠정수역`화는, 양국간 독도 분쟁의 불씨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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