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적청구권

목차

Ⅰ. 問題의 所在
Ⅱ. 物權的請求權
Ⅲ. 物權的請求權의 種類
Ⅳ. 物權的請求權의 性質
Ⅴ. 消滅時效 適用 與否
Ⅵ. 物權的請求權과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Ⅶ. 物權的 請求權의 費用 負擔
Ⅷ. 사안의 해결
Ⅸ. 결론

본문내용

Q)태풍으로‘갑’의 정원의 나무가 ‘을’의 정원으로 넘어졌다.‘갑’은 ‘을’에게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나무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을’도‘갑’에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나무의 제거를 청구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Ⅰ. 問題의 所在
‘을’이 ‘갑’의 나무를 침탈 혹은 불법으로 ‘갑’의 나무를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갑’이 ‘을’에게 물권적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갑’의 쓰러진 나무로 인하여 ‘을’의 토지점유권 혹은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는‘을’이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익을 논하는 것에 그 실익이 있다 하겠다.

Ⅱ. 物權的請求權
가. 의의
물권적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되거나 또는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자 즉 방해에 관계있는 물건의 지배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의 인정 근거는 본질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이나, 물권의 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타인에 의하여 방해 당하고 있는 경우에 자력구제금지 원칙상 물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타인을 물리치고 스스로 물권내용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하여 방해제거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