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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의 법적 성격,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의 개념,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의 특징,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과 광고,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의 판결 사례,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의 법적 성격
1. 이원적 구성
1) 순수한 재산권으로 구성하는 방법
2) 대가청구권으로 구성하는 방법
3) 인격적 요소를 가미한 재산권으로 구성하는 방법
2. 이원론의 검토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일원적 구성
4. 일원론의 검토
1) 논리적 근거
2) 비판
5. 검토

Ⅱ.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의 개념

Ⅲ.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의 특징

Ⅳ.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과 광고

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의 판결 사례

Ⅵ.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의 법적 성격
양도성에 관한 이론 구성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이원적 구성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구성하는 이론이다.

1) 순수한 재산권으로 구성하는 방법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적 측면을 떠나 재산권적 측면에서 파악한다. 저작인접권에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여 준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이나 상속성 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이론 구성이다.
→ 장점 :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이나 제한에 관한 제규정을 퍼블리시티권에 쉽게 준용할 수 있다.
→ 단점 : 인격적 가치를 양도한 이후 그에 대한 통제권을 인격권의 주체가 행사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 본인의 권리구제에 불충분하다.

2) 대가청구권으로 구성하는 방법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독점적 성격을 부정하고 다만 사용대가(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퍼블리시티권의 독자적인 권리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불법행위에 의한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 비판 : 퍼블리시티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고, 주체의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여 줄 수 없다.
3) 인격적 요소를 가미한 재산권으로 구성하는 방법
○ 제1설
본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한 것이므로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같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양도성을 인정하지 않음)

○ 제2설
- 인격적 요소가 있으므로 그 재산권적 처분에 어떠한 한계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양도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함)

→ 비판 : 인격적 요소가 퍼블리시권의 재산권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인격적 요소가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이나 상속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 자료

* 배금자(2004),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계간저작권
* 정상조(2004), 지적재산권법, 홍문관
* 한위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민사책임(상, 하), 인권과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