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 신한일어업협정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09.01.11 한글파일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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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우리의 영유권에 대한 근거,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과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적극적인 해결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목차

1.서론
2.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적 시각
3.도서의 영토 분쟁에 관한 국제 판례
4.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 분쟁의 존재 여부
5.독도 영유권 분쟁의 성격
6.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와 한국의 반박 논리
7.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의 근거
8.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독도에 대한 한국 영토주권의 훼손
9.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부의 태도
10.결론

본문내용

국제적으로 독도는 세 가지 형태로 표시되고 있다. 먼저 `Dokdo`로 표시되는 것은 우리말 ‘독도’를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Takeshima`로 표기되는 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竹島’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이며, ‘Liancourt Rock`는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Liancourt`호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으며 독도의 서양식 명칭으로 사용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명칭이 혼용되거나, 세 가지 중에서 선별되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독도의 서양식 명칭인 ‘Liancourt Rock`의 사용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세계적 백과사전인 브리태니커, 위키디피아는 `Dokdo`에서 ‘Liancourt Rock’으로 표기를 변경 하였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에도 ‘Liancourt Rock’로 표기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표준 지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계적인 포털사이트 구글에서는 `Dokdo`나 ‘Takeshima`를 검색할 경우 자동으로 ‘Liancourt Rock’로 연결이 된다. 또한 UN은 독도를 ‘Liancourt Rock’로 표기하고, 주권이 결정되지 않은(Sovereignty Unsettled)의 지위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대외적 활동에 원인이 있다. 그동안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한국의 영토가 아니며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홍보해왔다. 따라서 기존에 `Dokdo`로 표기되어있던 상당수의 지도는 한국과 일본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며 독도를‘Liancourt Rock’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고 ‘Takeshima`로 변경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Ⅲ. 도서의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 판례

1. Palmas섬 사건
1)사건개요
이 사건은 (일명 Miangas)라는 섬을 둘러싼 미국과 네덜란드간의 영유권 분쟁이다. Palmas섬은 미국의 영유였던 필리핀 제도의 최남단으로부터 50마일 떨어진 고립된 섬으로 네덜란드 동인도 소속인 Nanusa(Nanoesa)제도에서도 비슷한 거리에 있었다.

참고 자료

신용하,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2006)
김병렬, 『(일본군부의) 독도침탈사』 바른역사정립기획단:다다미디어(2006)
김화홍, 『독도는 한국땅』인간과 자연사(2005)
이석우,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학영사(2005)
송병기, 『독도영유권 자료선』한림대학교출판부(2004)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쟁』한양대학교출판부(2003)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백산서당 (2003)
이수광, 『독도는 일본땅』중앙M&B(2003)

ホサカ, ユウジ, 『일본 古지도에도 독도 없다』자음과 모음(2005)
オオニシ, トシテル, 『獨島』J&C(2004)

김후련, “독도는 한일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국제지역동향분석 - 일본)”
『국제지역정보』제9권 제4호(통권 141) (2005).
홍성근, “독도영유권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2003).
홍성근, “도서분쟁 국제 판례를 통해 본 독도문제 연구의 과제”
『이문논집』(19권)
나홍주, “한․일 어업협정 보완, 또는 종료후 재협상 고찰”
『독도연구총서』(9권)

김영구, “일본의 공격적 영토권 주장에 대한 한국의 무시정책이 묵인으로 간주될 위험에 대하여”
제 5회 독도본부 독도위기 학술토론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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