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의의 Ⅰ.총설 1.전세권의 의의 및 사회적 기능 2.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Ⅱ.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전세권의 취득 2.전세권의 존속기간 Ⅲ.전세권의 효력 1.전세권자의 ... 전세금의 성질 (a) 차임 또는 지료와 전세금의 이자는 상계된다. (b) 보증금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 수 있다. Ⅳ.전세권의 소멸 1.전세권의 소멸사유 : 물권일반의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 ①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a)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또는 목적부동산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1.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즉, 목적물은 부동산인 건물 및 토지이다. 건물은 1동의 일부라도 좋으나 그 부분만의 등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구관의 채권적 전세와 그 법률적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그 객체인 토지나 건물의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전세권은 약정담보물권과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전세권은 약정담보물권과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지상권의 성립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1)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 지상권 2) 저당물 경매에 따른 법정 지상권 3) 가등기담보법 제10조에 따른 법정 지상권 4) 입목에 관한 ... 지상권의 성질 (1) 물권 (2) 타물권 (3) 토지 사용권 (4)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4. ... 법률상의 법정 지상권 (2) 관습법에 의한 취득 (3)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5.
전세권은 법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의 관한 물권, 용익물권성, 전세금, 담보물권성의 성질을 가진다. ...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서 물권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독립한 물권을 말하면 담보물권에서 법정담보물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 ...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법률의 규정의 의한 지상권의 취득으로 구분된다.
개인의 자질 문제이지 사회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역차별로서, 동등한 교육의 기회의 권리를 박탈한다. ... [공익] (평균거주기간 증가, -전세소멸 : 계약갱신 때문에 신규전세 당연히 줄어들 것, 이미 월세비중 높음 -월세전환 가속화 어려울 것(큰 전세금액이라) -추가대책:신규계약에 적용되는 ... -엄벌(범죄양상이 극악무도해지는 상황) -위하력으로 교육적 효과 -범죄 예방 필요(소년범죄 재범률 높으므로) -피해자 응보, 피해자 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체벌 법률 -법률이
대항할 수 있다. 4) 전세금은 목적부동산의 사용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등기 불필요 :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갱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 법률요건 (1)법률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 있다. (2)법률행위 1)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권리변동)가 발생한다. 2)법률행위는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등이
저당권의 법률적성질1. 저당권의 특질(1)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이점에 있어서 질권과 그 성질이 같고, 유치권과 다르다. ... (제356조)저당권은 질권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며, 예외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저당권도 있다. ... (제649조)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질권과 공통의 성질을 가지나, 저당권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고 우선변제적 효력만 인정된다는
주어졌던 성질을 갖게 되어 물권화 되어가고 있다.- 중략 - ... 이 특유한 임차제도인 전세가 민법상 물권으로 규정되면서 법적으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강화되었으나 현실은 물권인 전세권보다 이른바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 그리하여 나라에 따라서는 주택임차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택임차권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여러 면에서 물권에게만
임대차의 법적 성질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세입자)의 지위 및 권리가 전세권보다 약하다. ... 이들 중 전세권만 법률상 물권이고 나머지 임대차는 채권에 해당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 그런데 최초 주민등록일인 2020년 5월 1일은 소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다.
성질 : 비배타성, 부종성을 가지고 있다. ... ) - 사용가치를 지배 점유권 의의 : 점유권이란, 본권(사실상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법률상의 권리) 유무를 불문(본권 O,X 중요하지 않음)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 = 훔치고 달아나는 중) 소유권 의의 : 소유자는 법률의
l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 실제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경우 타주점유이다. ●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이다. ●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 (따라서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토지가 필요하지 않은 ... 반사회적 법률행위(절대적 무효) 1.부첩관계 2.공무원과 약정 3.변호사 위장 4.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5.노름, 도박 6.보험계약 부정취득 목적 7.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등기는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해놓은 것인데, 부동산의 실소유주와 실소유주의 변경사항 및 저당권 여부, 권리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말소사항 등이 기재되어 ...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과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과 물권적 청구권 2. ... 첫 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에 따른 법적 성질 발생원인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채권적 청구권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물권적 청구권 취득시효의 경우 채권적 청구권 ...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및 부동산등기법 관련규정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르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파산재단에 속해있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저당권, 질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담보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대해 별제권을 가지게 ... 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 1.2 甲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을 설명하시오. - 甲의 ... 이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항들과 관련된 사건의 로 재산의 현황이나 그 성질에 대하여 변하도록 하는 사실적인 처분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발생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처분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김준호, 민법강의 27판 - 법률신문, 2021.6.18. 강해룡,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 한편, 법률상의 표기는 청구권이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것들이 존재하는데,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전세권/유치권소멸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 차이점 (1)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방해를 받고 있거나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서
발생 원인과 성질 1. ... 사용가치를 갖는다. ② 재화가 가지는 교환가치를 취득한다. 2) 물권의 종류 기준 ① 소유권 물건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전부를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②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의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등기로써 일어나므로, 이때에는 언제나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2) 학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발생하는 것 ⓐ발생=매수청구권/수익의 의사표시/예약완결권 등 ⓑ변경=증감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소멸=소멸청구권/해제권/취소권 형성권의 성질=양도성과 상속성/채권자대위권 가능/가등기 ...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2) 법적 성질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취득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등기가 요구되는 부동산 물권에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보아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복귀한다고 본다. c)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소유권과 성질상 ... 다만 경정등기를 하거나 실행된 등기에 부합하는 법률행위를 다시 하는 등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되거나 또는 무효인 등기를 말손한 후 법률행위와 부합하는 새로운 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