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면접 준비 자료(60여개 주제 시사,토론 대비 찬반 논거 정리본)

소개글

인서울 로스쿨 합격자(13기)입니다.
로스쿨 준비 당시 정리했던 면접 대비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어디에나 응용 가능한 찬반 논거들 핵심을 직접 정리한 자료입니다(60여가지 주제).
이 자료를 통하여 기본틀, 기본논리들을 숙지하시면 면접/논술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차

1. 개인의 자유와 권리 <-> 정부의 규제
2. 정책에 대한 찬반 (권리 vs 권리) or (가치 vs 가치)
3. 민주주의 (정부 vs 국민)

본문내용

1. 개인의 자유와 권리 <-> 정부의 규제


논거
반박
재반박
코로나 개인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
-과도한 공개로 소상공인들 2차 경제적 타격
-공익 : 국민의 건강권(알권리)
-효과성 : 방역에 효과

*성매매 행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국가는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금지를 통해 부작용(지하경제, 어둠의 성매매)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사회유지를 위해 사회에 공유된 도덕가치(사회윤리)는 지켜져야 한다.
성매매 여성은 약자이고 궁박한 상태에서 그 선택을 했으므로 보호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인간을 수단으로 취급)

정부 규제는 개인의 선택권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위이다.
국민이 위임한 정부가 국민의 뜻, 여론을 수렴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책이므로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따라야 한다. (형식적 절차)
국민이 정부를 수립한 것은 자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함인데 정부가 목적인 자유 수호에 실패했다면 타당성이 결여된다. (실질적 내용)
개인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 (시장 실패- 공유지의 비극, 외부효과)
약자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의 일에는 국가는 개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그들의 건강과 안녕만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부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된다. =즉, 법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인 자유 제약 가능.
* 정부 개입의 부작용 (정부실패-)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경우 사측은 신규 고용 자체를 중단하여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불리해짐.
유사시 집회도 표현의 자유이다.
공공의 안보를 위험하게 하는 경우 정부는 금지할 수 있다.
그 내용에 관계없더라도 질서와 공중도덕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한다.
자유에 대한 간섭은 오직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소극적 국가관)
=축소집회를 하지, 집회 자체를 원천 금지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