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부동산 사법]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민*
최초 등록일
2006.07.03
최종 저작일
2006.04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의의


Ⅱ. 법률적 성질

1. 타물권

2. 용익물권

3. 물권
⑴ 물권적 전세권(민법의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비교
① 지배력과 대항력
② 목적부동산의 양도
③ 처분의 자유
④ 존속기간
⑤ 전세금반환
⑵ 채권적 주택전세

4. 전세금
⑴ 전세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
⑵ 전세금액은 등기하여야 한다(不登法 제139조 제1항).
⑶ 전세금증감청구권
⑷ 전세금의 성질
① 목적부동산의 사용대가로서의 성질
② 보증금의 성질
㉠ 목적부동산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
㉡ 보증금과의 차이점
㉢ 신용수수의 수단으로서의 성질

5. 담보물권성
⑴ 우선변제권
⑵ 부종성․수반성․물상대위성․불가분성

본문내용

Ⅰ.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제303조 제1항).

전세제도는 원래 채권관계로서 관행으로 되어 온 이른 바 채권적 전세를 물권의 일종으로 성문화한 것이며, 이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다.


Ⅱ. 법률적 성질

1. 타물권

[민법 제303조 : 전세권의 내용]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나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한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반드시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무방하나 그 부분만의 등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용익물권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린관계의 규정이 준용되고(제319조), 전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제319조, 제213조, 제214조).

참고 자료

없음
*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부동산물권법_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7페이지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위하여 재정한 것으로 양도담보나 ... 전세권은 법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의 관한 물권, 용익물권성, 전세금, 담보물권성의 ... 전세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그 부동산의 용도에
  • 워드파일 사법상의 재산권 5페이지
    맺는말 사법상의 재산권에 관한법률의 올바를 이해는 부동산 및 경매를 통한 ... 용익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유치권,저당권이 있습니다 ... 주체를 중심으로 말할 때에는 물권의 득실 변경이라 한다.물권의 배타적인 성질
  • 한글파일 물권법 - 물권법의 의의, 유치권의 의의, 물권과 채권의 비교 - 2쪽 2페이지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 즉,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 물권의 경우 제185조의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 경우 세계적으로 동질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물권법의 경우 전세권과
  • 한글파일 [인하대 법학개론] 기말대비 필기정리 10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용하기 ⑴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⑵부동산 중개보수의 ...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등기, 경매신청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권리관계) ⓒ을구 : 전세권설정등기 ... 중 하나로 담보 물건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선행으로 한다는 성질.
  • 한글파일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7페이지
    종류 1)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사법상의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민사집행법( ... 경매) 임의경매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저당권·가등기담보권·질권·전세권 ... 유치권은 그 성질이 물권임에도 효력은 앞서 성립한 담보물권보다 우선하게 된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부동산 사법]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