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은 항해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보험과 선박의 적하에 적용되는 적하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 적하에 관련되는 것에는 적하 외에 희망이익(적하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 확실하게 얻어진다고 볼 수 있는 이익), 각종 비용·운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Ⅱ. ...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0하,1884] - 본인 견해 Ⅰ.
적하의 위부는 영국해상보험법 이전의 판결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4) 추정전손과 다른 개념의 관계 1) 추정전손과 현실전손 추정전손과 현실전손은 손해의 정도와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 적하의 위부: 적하보험의 경우, 보험목적인 적하를 수송하던 선박이 심한 훼손으로 인해 해안에 부딪쳐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회복 비용이 회복 후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도 ... 이는 추정전손의 인정 여부와 보상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선박 또는 적하의 회복비용 선박 또는 적하의 회복비용은 영국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1호 b목에서
판결을 통해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1) 해상보험의 의의 및 본질 국제무역거래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적하보험이다. ... 적하보험의 의미는 국제해에 열거된 담보위험에 대한 손해를 기본적으로 보상하고 14개 개별약관을 첨부하여 보상범위를 확장 또는 제한하는 방식이다.
선고 2015다5194 판결)에 대하여 적하보험계약에 포함된 영국법 준거조항의 내용 중 ‘보상청구에 대한 책임 및 결제’로 영국법의 적용범위가 한정되었는데, 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 따른 해상보험 분쟁해결의 특수성 우리나라 대부분의 해상보험계약에서 적용되고 있는 보통보험약관인 영국의 협회적하보험 및 협회선박보험 약관은 기본적으로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 그러나 선박보험은 계약의 성립이든 책임이든 준거법의 적용범위 제한 없이 영국법 전체를 준거조항으로 하고, 적하보험만 준거조항을 보상처리와 결재문제로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 보험시장의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영국법준거약관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하지만 통상적으로 화주는 적하보험 부보시 보험금액을 CIF 가격의 100%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화주의 운임손실위험은 적하보험에서 담보가 된다. ... 선박보험 상의 준거법약관은 해당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영국법이 당해 보험에 관련된 모든 법률 문제의 준거법이 되며, 적하보험상의 준거법약관은 해당
구증권과 ICC(1963) 약관 003 적하보험증권과 협회약관 1. ... 동일하였기에 ICC(1963) 를 선호하였다 . 003 적하보험증권과 협회약관 1. ... 선고 2008 다 69107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 사실관계 피고 A 는 피고 B 와 피고 C 소유인 예인선을 D 로부터는 부선을 정기용선한 후 , 2006.7.11.
이를 CIP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는 CPT조건의 이행 의무에 추가하여 운송 중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적하보험을 체결해야 되는 조건을 말한다. ... 구상금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1. ... 판결요지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클레임의 청구에 대해서도 보상을 거부한다면, 고객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된다. ...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3) 운송클레임의 발생원인 1/ 화물 인수도 과정에서의 사고 : 하역인부의 부주의와 기술적 미숙, 하역기기의 결함 및 선원의 조작기술부족 등 2/ 선박시설과 적하준비의 ... 만약 손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선사에 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보험회사에도 청구를 하며, 그 손해가 보험에서 보상되는 것이면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나중에
이러한 영국법 준거조항은 세부적인 보험 종목별로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적하보험의 준거법 조항에 따르면 영국법의 적용 범위를 보상 처리와 결제에 관한 사항으로 ... 굉장히 이상적이었던 이 법은 모든 판결을 입법화함에 따라서 수천 건의 판례조사가 불필요해졌으며 협업의 변호사와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는 가이드로써의 존재를 하였다. ... 설명하고는 있지만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만을 규정한 것이고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의 피보험이 이익과 다르기에
보험증권의 발행일자는 최소한 선적일자와 같거나 이전에 발행되어야 한다. 5.중요약관:본문약관 옆에는 클레임 발생 시 피보험자가 취해야 할 조치 및 절차 등 규정함 협회적하약관 A 1 ...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 및 구조비를 보험자가 담보 *쌍방과실충돌:보험자가 손해보상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화물 운송계약상 본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중 보험증권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적하보험 소개------------------------------------------(02쪽) 1) 적하보험이란 2) 적하보험의 필요성 3) 보험약관 Ⅱ. 1. ... 적하보험 소개 1) 적하보험이란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 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 사견 적하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험가입에서도 그 명시사항이 모호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 판 결 ..PAGE:6 대법원 1991. 5. 14 선고 판결 사례 2 사건개요 1987. 10 사건선박에 대해 분손불담보조건의 적하보험을 ... ..PAGE:4 대법원 2005. 3. 25 선고 판결 사례 1 사건개요 삼성화재보험에 선박매수가액 1억 8천만원으로 부실 고지 원심판결 서울고법 (보험취소) 원고 (피상고인) - ...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해지 가능 선박이 항해 중 위험전문만 보내오고 도착예정일이 지나도 도착 못함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원심판결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어 운송되는 위 시멘트에 대하여 부보가액을 금 84,000,000원으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같은 ... 구상금에 관한 판례(적하보험) 대법원 1998. 2. 10, 96 다 45054 구상금 【원고, 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 인) 【피고, 피상고인 ... 선고 95 나 277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적하보험 부보시에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담보되는 위험과 부가위험 그리고 보험료를 고려하여 적정한 조건으로 부보한다. 자. ... 수출대금의 회수 수출 통관과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상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어음과 제반서류, 즉 상업송장, 선하증권, 적하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환어음을 ... 따라서 클레임 제기 시 증거를 정확히 제출한다면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읜의 판정이 클레임 제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적하의 보험가액은 선적한 때와 곳에서 피보험자가 적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가격이다. 즉, 본 사건에서 피고는 계약당사자간 체결한 보험금액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둘째, 선박 또는 적하의 소유이익이란 피보험이익을 소유한 자의 소유권 자체가 아니고 그 소유권으로 표시되는 내용이다. ...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사례에 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서 무역실무상 보험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와 보험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