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구상금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23.02.22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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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등기법 구상금 판례평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사실관계요약과 쟁점
1) 사실관계
2) 법률적 쟁점
4. 판례평석
본문내용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이 목적지에 손상 없이 도착하여 상대방에게 무사히 인도되는 것에 관하여 기대이익(expected profit)을 포함하여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없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김종복,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Air Carrier's Liability for Passenger onMontreal Convention 1999), 2008
최경숙, 보험자대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surer’s Subrogation, 2004
양승규, 피보험자의 권리와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대위권행사의 범위,
송옥렬, 상법강의, 2018
김준호, 민법총칙, 2018
네이버 지식백과, [CIP,인도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