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3학년)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과제정보

학과	무역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무역보험론	자료	4건
공통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소개글

(무역보험론 3학년)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2.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1) 해상보험의 의의 및 본질
2) 해상보험의 국제성
3) 해상보험 분쟁해결의 특수성
4)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
5) 해상보험약관의 주요내용
6)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2. 고지의무와 담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개념
(2) 고지의무의 필요성
(3) 고지의무의 법률적 성격
(4) 고지의무에 대한 학설
(5) 고지의무의 당사자
(6) 고지의무의 이행시기와 방법
(7)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
(8) 고지의무가 필요 없는 사항
2) 담보
(1) 담보의 의의
(2) 담보의 성질
(3) 담보의 종류
(4) 담보에 관한 법칙
(5) 담보제도와 고지제도의 차이점
(6) 담보 위반의 효과
(7) 담보 위반의 입증책임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세계 국제무역거래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물품거래에서 비롯되는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주, 해상운송인,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 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는 규모가 크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해상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서, 운송물(적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및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1) 해상보험의 의의 및 본질
국제무역거래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적하보험이다. 적하보험의 의미는 국제해상운송에서 이용되는 운송인 면책 및 책임제한 약관들로 인해 화주가 사고로 적하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보루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선박보험의 경우 선박이라는 목적물의 규모나 중량상 우리나라나 개발도상국 보험회사의 인수능력이 부족하여 해외 재보험자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보통 자국 원수보험자(direct writing company)가 인수능력 내에서 인수하고 보험금액의 상당부분을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위험을 전가시키고 있다. <김정수, 『해상보험론-이론과 실제』(제3판), 박영사, 2003, 9면.>

해상보험 또한 해상사업에 관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선박, 적하 등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고, 보험자의 표준약관에 따라 체결된다는 점에서 부합계약적 성격을 띤다.

참고 자료

방희석, 『국제운송론』, 博英社, 2005.
김정수, 『해상보험론-이론과 실제』(제3판), 박영사, 2003.
김인현, “해상법 판례 50년의 회고와 전망”, 『상사판례연구』 제23집 제1권(2010).
최성수, “해상보험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3호(2012. 3.).
강상훈,, “해상보험 손해사정상의 면책위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구종순, “해상보험의 담보(Warranty)에 관한 연구”, 『海運物流硏究』第42號, 2004.
이기태,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위험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3.
김인현, “해상보험법에서 담보특약(warranty)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pp.1043-1077.(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