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무역학개론 기말고사 정리

소개글

저는 중간+기말 한번에 시험봤어서 전범위 달려있습니다.
오픈북이시면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공부할 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점으로 A+받았었고 교수님이 참고로 수업에서 말한내용 시험에 적는거 좋아하십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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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무역의 정의란 무엇인가?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행위도 무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제무역을 통상무역으로 정의한다. 초기에는 언어,관습,법률,제도 등이 서로 상이한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들 사이 물품 즉 유체물(화폐는 유체물이나 국가마다 내재가치가 다르므로 예외)을 상거래 하는 행위(협의의 무역)만을 의미했다. 물품들은 내재적가치가 있고 관세법이 적용이 되어 무역수지로 잡히는 기준이 되었다. 허나 오늘날은 광의의 무역까지 확장하여 특허권,상표권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물 및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까지도 포함하여 무역이라고 한다.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의 실체를 규정하며 수출입금지 품목이나 제한 품목이 원산지관련 등에 대한 정보도 지님
관세법은 수출입 절차와 관세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다.

대외무역법,관세법을 기반으로 무역의 정의를 설명해봐라: 무역이란 언어,관습,법률,제도등이 상이한 국가 당사자 끼리 유체물(협의의무역) 뿐만 아니라 무체물(광의의무역)을 상거래 하거나 주고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금지 및 제한품목 등을 설정하고
무역의 신고 및 절차과정을 정하거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지니게 하는 등 무역의 질서를 규정된다. 이렇게 해서 규정된 무역거래의 실체들을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절차 및 관세 부과등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조건을 통해 무역이 이루어진다.

협의의 무역:국가간 상품의 수출입 행위만을 의미,유형무역,상품무역,이러한 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지관계가 무역수지이다. 물품의 정의는 이동가능해야 하며 부동산은 안된다.(이동불가)
부동산에서 분리한 특정물이나 성장 중의 농산물이나 동물의 태아까지도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화폐는 내재가치가 나라마다 다르므로 무역에 포함이불가능하다.

광의의무역:상품무역 외 자본,용역등을 포함한 모든 상거래,무형무역, 장단기 자본의 이동과 기술운송,보험,관광 등의 서비스거래, 무역외수지라고 부름. (특허권,상표권,기술용역,수수료자본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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