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 분쟁사례에 대한 이해 (판례를 보고 보고서작성)

소개글

적하보험의 분쟁사례에 대한 이해에서 판례를 바탕으로 이를 해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적하보험 소개
1) 적하보험이란
2) 적하보험의 필요성
3) 보험약관

Ⅱ. 본론
1. 사건개요
2. 판정례분석
1) 분쟁원인
2) 문제점
3) 분쟁예방대책

Ⅲ. 결론
1. 기대효과
2. 사 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적하보험이란
적하 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 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 류인 보험증권은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 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적하보험의 필요성
국제무역 실무에서 선적서류 즉,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 대금결제 수단으로 이용된다. 또한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액 전부 를 보상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3) 보험약관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Total Loss(전손담보) 조건을 제외하고 담보범위가 가장 좁은 조건으로 일부 원인에 의한 단독해손을 제외하고는 단독해손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

(All Risks : 전위험 담보조건)
? 전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이나 모든 손해나 멸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약관상 규정된 면책사항을 제외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적하보험 조건 중 가장 담보 범위가 넓은 조건
적하보험에서 사용되는 기본 약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흔히 구 약관과 신약관이라 불리는 것이 그 두 가지이다. 구 약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약관으로 ICC(FPA, WA, A/R) 등의 조건이 있으며 신약관은 구약관의 애매한 문구와 고어체 문장을 현대적이고 명확한 문장으로 바꾼 것으로 1982년에 제정된 것이며 ICC(A), ICC(B), ICC(C)등의 조건이 있다.

참고 자료

메리츠화재, 대법원 1998. 2. 10 구상금 (분쟁사례 사본1부) https://mycargo.meritzfire.com/pdf/pom03.pdf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령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삼성화재, 적화보험 http://www.samsungfire.com/product/biz/cargo/cargo020101.html
한국무역협회, 무역실무 클레임/보험관련 http://www.kita.net/trade/manual/tradebizread.jsp nboardidx=5nsubdirid=28nindex=9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