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상법 제693조【전 문】【원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1인【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근 외 1인【원심판결 ... 선박보험계약상 단일사고의 개념에 관하여대법원 1989.9.12. 선고 87다카3070 판결[입체금등][공1989.11.1.(859),1448]【판시사항】가. ... 선고 86나3732 판결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10하,1884] - 본인 견해 Ⅰ. ... 해상보험해상보험이란 항해 중에 사고로 생기는 선박이나 화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해상보험의 기원은 그리스에서 로마로 전해왔고, 중세기에 지중해 연안에서 널리 이용되었던 모험대차에서 ... 선고 2004다22711, 22728 판결 등 참조). 특히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 사건 결정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쟁점 ①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 보험금청구권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대법원판결 ①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 항소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그 후 원고 1의 민원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위 사례는 해상보험의 사례로서 해상보험과 관련한 면책약관의 해석에 따른 상이한 주장과 판결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 해상보험이란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 계약의 의의 3) 해상보험의 목적물 Ⅱ. 해상보험의 사례 및 판례 1)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Ⅲ. ...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사고선박을 운항케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경우에 면책을 규정한 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선박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결요지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주장이 일치하면 이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유무가 결정되지만, 주장이 대립될 경우 재판에 의존하게 되며 재판관의 판결도 객관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 해상위험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 해상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해상항해에 기인하는 위험과 해상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굉장히 이상적이었던 이 법은 모든 판결을 입법화함에 따라서 수천 건의 판례조사가 불필요해졌으며 협업의 변호사와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는 가이드로써의 존재를 하였다. ... 해상보험의 역사에 대해 기술하시오 (15점) 1) 해상보험 정의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이 있는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에 직면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 이에 전 세계 해상보험 관련 법령 등이 영국의 보통법 전통 및 1906년 해상보험법에서 비롯되거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해상보험법 역사 이러한 영향을 받게
해상선하증권의 경우, 별도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거절한다. ... 마지막으로 특정 국가의 법만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신용장 거래의 예측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그러나 신용장거래방식은 보편적으로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대금 관세청,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많은 기관들이 존재한다.
주제: 해상보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2가지 조사 (사건개요, 판결요지)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해상보험 계약의 의의 2. ... 화물의 멸실이 발생하였다. 2) 판결요지 이 사건 준거법 약관은 선박보험약관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 전부에 대하여 준거법을 지정한 것이 아닌 보험자의 책임 문제로 한정하여 영국의 법률과 ... 영문보험증권과 영국법 준거약관 III. 판례 분석 1. 대법원 판례 (2016.6.23. 선고 2015다5194 판결) 2. 대법원 판례 (2015.3.20.
판결내용분석 한국 대법원에서는 보험자가 이 사건 선박의 위부 승인에 대해서 명백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영국 해상보험법에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추정전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 해상보험사례 분석: 동부증권과 태영상선 사례 사례계요 동부증권과 태영상선은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에 반영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을 적용해 선박보험계약을 채결했다. ...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주장(의견) 정리 피보험자 주장 피보험자인 태영상선은 구두로 진행된 위부 거부에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해상보험법의 법리와 관습상 보험자가 선박 구조에 참여한 것이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변제공탁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은 위와 같이 피고 및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각 구상금청구소송(소가 합계 금 180,716,390원)을 제기당하고 ... 따라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및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한 피고는 위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의한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이러한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 법원 판결 입증책임은 피보험자(해운회사)에 ...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서 보상하기로 한 해상고유의 위험(peril of the seas)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 ... 선고 97가합2165 판결보험회사 주장 해운회사 주장이 더 개연성 있다.
아니라는 판결이 이루어졌다. ...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해상보험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상보험의 기초적인 개념이자 해상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이 출발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개념인 해상 위험과 해상 ... 이는 해상보험이란 해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 목적물의 해상 손해에 대하여 그러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의 보험이기 때문으로, 따라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손해와
가능케 했던 인턴 생활 2009년 여름방학동안 한화손해보험의 경쟁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동은 친한 친구들의 원성을 듣기도 했지만 판사의 역할이 저로 고정되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불만은 사그라졌고 전 어느 새 판사의 역할로 급우들의 인정을 ... 이러한 평가는 손해보험업에 모든 열정을 다하겠다는 제 확신을 더욱 견고히 해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영국법준거약관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해상보험의 역사 1) 해상보험의 개념 2) 해상보험은 어떻게 발전해왔나 2.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인가 III. 결론 IV. 출처 I. ... 해상보험의 역사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의 개념은 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서 발생이 가능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라는 것이다.
적하의 위부는 영국해상보험법 이전의 판결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4) 추정전손과 다른 개념의 관계 1) 추정전손과 현실전손 추정전손과 현실전손은 손해의 정도와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 해상보험에서의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1. 서론 2. ... 이런 상황에서 해상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