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대하여

소개글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념과 의의, 법적 성질과 연혁에 관하여 판례분석을 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관
1.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념
2.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의의
3.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법적 성질

Ⅱ.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연혁 및 각 국에서의 전개
1. 고대
2. 중세
3. 영국법
4. 미국법
5. 일본법
6. 1924년 선하증권통일조약상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7. 한국법
8. 함부르크 규칙
9. 로테르담 규칙

Ⅲ.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범위와 내용
1. 선체능력
2. 운항능력
3. 감하능력

Ⅳ. 선박소유자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이행시기
1. 항해용선계약
2. 정기용선계약

Ⅴ.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위반의 효과

Ⅵ. 감항능력 주의의무 관련 판례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결
3. 판례 평석

본문내용

1.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개념
감항능력주의의무의 개념은 통상 일정한 해상에서 특정 선박이 특정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할시에 특정항해에 대하여 통상의 항해를 진행하고 통상의 항해의 위험을 감당할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법상 해상운송은 선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바다를 항해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수행이 되는 것이므로 육상운송과는 달리 많은 해상의 위험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해상운송에 대한 여러 국제조약 및 대한민국 상법은 감항능력주의의무라는 특별한 의무를 운송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선박의 감항능력이란 선박이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에 합당한 상태를 유지 하면서 안전하게 출항(발항)을 하여 목적 항까지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란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제공하는 선박이 이러한 감항능력을 갖추도록 선박의 발항 당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선박이나 그 의장을 운항, 운송에 적합하게 준비할 의무를 말한다.

2.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의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존재이유나 존재근거에 대하여는 항해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공익설, 해상운송계약상의 의무(운송물을 지연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할 운송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한다)라는 사익설이 존재한다. 그리고 바다라는 위험한 공간에서 운송물을 운송하여야 하는 해상운송의 특이성 및 특별성, 즉 다시 말해 해상의 위험성 특히 해상이라는 공간의 특별한 해상의 위험 및 발항한 후의 선박의 고립성속에서 항해목적(운송물 및 여객의 해상운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는 해상운송계약 및 항해의 특이성, 특별성에서 찾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감항능력은 화물 운송만이 아니라, 선박을 통한 여객 운송에서도 유지를 하여야 하는 의무이다.(상법 제826조제1항, 제794조, 148조) 여객운송에서도 감항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고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상여객운송중의 사고에서도 감항능력을 유지하지 못한 운송인(혹은 그 피용자나 관계자)은 민사, 해상보험, 해양범죄형사, 해양안전심판상 더 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