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 둘째, 선행행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이 있어야 한다.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이므로 하자의 승계가 제기되지 않는다. ... 셋째, 선행행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선행행위에 대한 취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행행위를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 취소 O (3) 소송행위 소 취하, 소송상 화해, 상소포기에 대한 착오 취소 X 5. ... 적용범위 (1)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 재단법인 설립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 취소 O (2) 화해계약 원칙 : 착오 취소 X 예외 : 화해당사자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얻으려는 법률효과 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의
행위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또한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부담적 행정처분인 경우 재량행위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 당사자는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02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 수익적 행정처분인 경우 (1) 거부처분인 경우 1) 의무이행심판 재량행위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 수익적
행정소송에는 재결무효확인소송, 재결취소소송, 보상금증감소송 등이 있으며,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의신청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 셋째,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보조기관인 경우에는 무효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기관이 처분을 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그친다는 '예외적 취소설'이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수용 위원회는 재결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로 간주된다.
그래서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 1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 공정력이다. ... 이 경우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또는 적법한지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판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리 판단과 공정력에
재심사청구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 하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다수설). (2)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 행정행위의 성질상 인정되는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 또한 불가변력을 준사법적 행정행위에서는 인정하며, 확인행위에서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수익적 행정행위에서는 취소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본다. ... 공정력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취소쟁송제도를 통하여 행정행위가 취소되기까지는 공정력이 인정된다.
실제로 국민연금법 제114조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이 사회복지수급권자의 ... 일반적으로 재심사의 경우 상급기관을 통해 처분의 시정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진다. (4)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다투는 ... 행정소송과 달리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의 부담이 없으므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중요한 절차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과 확인심판, 이행심판으로 구분된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운전을 한 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인지를 논하시오. 운전면허취소가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를 포함하여 논하시오. ... 각각의 경우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에 따르지 않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기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취소와 철회를 비교하여 논하고 러브호텔 허가의 취소와 철회를 논하시오 ...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자가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민사법원은 세금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전부기판력 부정설 취소소송에서의 위법개념과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개념은 완전히 다르므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 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 생각건대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①문제점 취소소송에서 인정된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개념이 취소소송에서의 위법개념보다 넓다고 보는 견해로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 가배상청구소송에 제한적으로 미친다고 보는 견해이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입법태도를 공소변경주의라 하고, 인정하지 않는 입법태도를 공소불변경주의라 한다. ... 공소의 취소는 동일성이 없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법정의 소송행위를 종결시키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사실의 철회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범죄 사실의 일부에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통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행정청이 확약과 다른 내용의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확약은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로서 그로 인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일정한 영 향을 미치고, 행정행위 개념에 포섭이 되므로 위법한 확약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실정법적 근거는 위바한 행정행위의 취소절차로서 취소심판절차와 취소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찾을 수 있다. 공정력은 권력적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 그러나 공정력은 실체법적 효력은 아니고 실정법이 위법한 행정해위의 취호절차로서 취소 심판절차와 취소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반사적 효력에 불과하다. ... 공정력은 법원에 대해서도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형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견해가 갈린다.
주장하지 못한다. 3) 취소소송의 상대방 언제나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으로, 취소판결의 기판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 법적성질 채권자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2.
건축허가요건을 갖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건축법이 바뀌어 건축허가요건이 강화됨으로써 개정된 건축법에 의한다면 허가를 해 줄수 없게 된 경우에 법원은 ... 적법여부를 논하시오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속력을 약술하고, 인용판결이 난 후 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신청에 따른 허가가 곤란한 경우 그 법적 해결을 논하시오 ... 행정법총론 기말 범위 문제 정리 재재사유의 승계- 대인, 대물 승계를 논하여라 재량과 판단여지를 논하여라 취소와 철회를 비교하여 논하고 러브호텔 허가의 취소와 철회를 논하시오 재량행위와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그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서 대하여 그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 한편, 사해행위 이후 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갖게 될 경우 그 파산채권자 각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다만, 이로 인해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사해행위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권자 간에서만 그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자기 법률상 이익과 상관없이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다. ...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뜻한다. ... 사실 행위까지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소송 경제상에서 불합리하고, 상법이 취소소송과는 다르게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제소권자나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 있어 확인의 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확인 소송설에 의해 판단하였을 때, 결의 부존재는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으나 다른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이 가능하며,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해도 그 주주총회의 ... 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정 유죄판결이 확정된 시간으로부터 특정 경제 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각 호에 의거한 기간 동안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이러한 상황에서 A는 B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위법 또는 위헌판결을 받아 취소처분이 취소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 이는 B 지방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이 일단 행하여지면 그 행위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절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 또한,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제 3자의 신뢰 보호,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또는 행정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정책적 사유에서 공정력을 갖게 된다.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누구든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3 침해의 성립요건 (침해소송) -유효한 상표권이 존재할 것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할 ...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전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 하는 대신, 제 3자의 모방이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함 ∙보상금 청구권의 효력 -보상금액 :통상실시료 상당액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시기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특허권에 기한 특허침해소송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조세부과처분은 일단 유효하므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으며, 조세부과처분 이 취소된 이후에 비로소 ... 따라서 이 경우 곧바로 민사소송으 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고 먼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또는 취 소소송을 제기하여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받은 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