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만 본다면 부담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협약을 허가에 붙일 부담에 관한 협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고, 피고는 부담변경신청이나 부담변경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한 행정행위이기에 항고소송 및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 피고에게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였는데, 그 허가조건 중의 하나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임의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 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 절차하자의 치유 시기 절차하자의 치유 시기와 관련하여 학설은 ① 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견 해와 ②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행정쟁송 종결 시 이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 등이 ... : 절차상 하자와 기속력과의 관계 행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인용판결이 난 경우, 행정청이 그 절차상의 하자를 시정하여 동 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이러한 행정심판 역시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하는 행정쟁송행위이다. ...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이다. ... 행정심판은 취소심판과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된다.
개인은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및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2. ... 광의 - 본래적 의미(협의) 외에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발동하여 줄것을 행정청에 청구하는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Ⅱ. ...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행위의 경우에 당연히 인정된다.
선결문제 행정사건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인 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는 있다. 5. ...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한다. 2) 예외적 무효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취소소송의 쟁송기간경과 후에도 존속중인 경우, 특히 그 행정처분을 ...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서 취소소송의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
예를 들어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금치산선고를 받아 그 후견인이 된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다. ... 이 때 고소권자는 고소권을 상실하게 되고 소송법적으로는 소송장애사유가 된다. 그러나 고소권의 포기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첫째,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로 법인도 고소권자에 포함된다. 둘째, 고소 시점에 있었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요구되는 공법행위, 소송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유추적용 ? ... 적용범위 (1)단독행위o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고,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 될 수 있다. (2)가족법상의 행위, 공법행위 및 소송행위x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 그러나 상대방 없는 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통정x). (2)가족법상의 행위, 공법행위 및 소송행위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가족법상의 행위와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그러나 확약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 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명 백한 하자가 있으면 그 확약은 무효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있으면 취소사유가 된다. ...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 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 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그러므로, 일조권을 통해서만 앞집 소유자에 대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따라서, 앞집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조망권을 통해서는 법적구제가 불가능하다. ... 그 후에 양도인이 신고수리 당시 자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리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행정쟁송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어 개인이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 개인은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 그리고 행정개입청구권은 기속행위 와 재량행위 모두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어 개인이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하였 으나 행정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따라서, 사후 구제 제도의 행정 행위는 해당 청이 공익을 위한 신속, 정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실직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행위가 발생하기 전 행정 절차를 통해 미리 ... 그 이유는 사회 복지사의 자격 취소나 법인 허가 취소와 같은 해당 처분에 청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청문 절차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후견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취소하거나 급여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행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주제4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무전취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전환이 가능하다.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는 치유가 가능하다. ? ... 주제17 행정소송 일반 항당민기/취무부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항고소송의 종류: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 ... 주제38 공정력 공취유 공정력: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
개관 - 독일 행정소송법 제68조~제73조 : 행정심판절차는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결요건으로서 소송들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로 규정 - 독일의 행정심판의 ... 행정통제기능이 우세 - 행정소송 : 민사소송과 비슷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으로,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 독일과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차이점 - 독일 :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의 본안판결요건으로서 이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 - 우리나라: 행정심판제기 여부를 국민에게
광의의 특허소송: 특허침해소송, 행정상 처분에 관한 소송, 심결(또는 결정) 취소소송, 보상금 또는 대가에 대한 불복 소송이 있다. ... 심결취소소송의 개념: 광의의 특허소송 중 특허법원의 직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서, 심결 등에 대한 소송, 심판이나 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송만을 말한다. ... 방법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향한 관련성이 있는 복수 개의 행위 또는 현상이 시계열적으로 구체화된 발명이다.
근거규정취소소송은「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며(행정소송법 제19조본문), 이는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동법 제38조①ㆍ②). Ⅲ. ... 학설 및 判例① 긍정설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② 부정설은 사실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判例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라고 ... 문제점강학상 행정행위(실체법적 개념)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 문제된다. 2.
행정소송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 (임의적 전치주의) 제소기간 행소법 제20조(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 소송의 종료 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소의 취하 요건: 1.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2.
따라서 해당한다.X 취소사유이다. 질시위반행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고 과태료 처분은 판결시의 법률에 따른다. ... 이미성립X이미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는 교부나 송달이다 통지X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있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없다. ... 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인이 한 행위의 변경 혹은 취소를 요구한다거나 행위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 마지막으로는 어떤 행위가 지속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생길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 행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지하게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최근의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선행 후행의 행위에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비재무적인 회계행위에서 위법성과 주민소송에서 심판 범위에 포함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방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