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명 : 민법 주제 : 물상대위의 의의와 압류 요건을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물상대위란 2. 물상대위에서의 압류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압류 요건은 물상대위의 적극적인 성립 요건이 아니라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상대위권의 대상이 특정성을 상실한다면 물상대위권이 소멸한다는 취지의 소극적 요건이다. ... 물상대위에서의 압류 법 제342조에서는 물상대위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물상대위권은 예를 들어, 구주권을 점유할 수 있던 권리가 신주권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된 것을 말한다. ... 기업법 개념 정리 주식양도계약, 자기주식처분, 물상대위권, 질권 관련 1. 설립 후 6월 전 주권 없는 주식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지만 계약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다. ... 따라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신주인수권을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6. 판례는 자기주식취득이지만 상법에서 허용한 형태가 아니므로 위법, 무효인 취득으로 본다.
물상대위의 실행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탁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이다. 2) 물상대위에 의한 추급력의 시한 물상대위의 대상인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하더라도 그것이 지급되기 전에는 추급이 가능하다. 5. ... 물상대위 요건으로서의 압류의 취지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 받기 전에 압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압류를 하는 이유가
본 글에서는 물상대위의 본질과 요건으로서 물상대위의 목적물, 민법 규정에서의 압류의 의의와 물상대위권이 여타의 담보물권, 즉 질권과 경합할 경우의 해결책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 사견으로는 물상대위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4. ... 저당권의 물상대위 I. 서론 A. 의의 B. 본질 1. 물권설 2. 가치권설 3. 절충설 II. 물상대위의 요건 A. 목적물 B. 압류 1. 학설 2. 판례 3.
경우 하나의 지위 선택해야(通) 제3취득자 상호간)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 물상보증인 상호간)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 判)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위할 때 그 다른 물상보증인의 ... 1인 →인원수 비례 2)보증인 1인(또는 다수)와 물상보증인 다수 →인원수 비례하여 보증인 공제 후 잔액을 물상보증인들의 각 담보물 가액에 비례 3)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지위 겸하는 ... 채권자 대위X 채권자대위可 단, 보증인이 변제 후 제3취득자 취득시에는, 미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 구상可 채권자대위可 단, 보증인이 변제 후 제3취득자 취득시에는, 미리 대위의
그리고 보충적으로 덧붙여서,“가사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우선한다 하더라도 물상보증인들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에게 인정된 변제자 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자의 ...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이 서로 충돌ㆍ경합할 때 전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가 우선한다(辨濟者 代位優先說)고 하며, 후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우선한다(後順位抵當權者 代位 優先說 ... “물상대위 차용의 이론”으로서 후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때 약식질권자 을은 질권설정자 갑이 받은 신주권(B)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차원에서 구주권(A)에 대한 권리가 질권설정자 갑이 받은 신주권(B) 위로 대신 올라가는 물상대위권을 ... 회사의 이익배당에 대한 통지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 을에게도 전해지고, 질권설정자 갑에게 빌려준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2) 물상대위권 ... 회사가 원시주주 갑에게 주권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 을이 대위행사 하여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면, 회사는 원시주주 갑에게 주권발행 및 교부를 하게 된다. ① 문제 - 설립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물상보증인은 각자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며 다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4.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관계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나,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각 담보물의 ... 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 권리를 실행하였는데 이때의 권리에 대한 효력 범위에 대한 다툼이다. 3.2.1 결론 민법 제481조에 명시된 변제자 대위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물상보증인은 각자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며 다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4.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관계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나,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각 담보물의 ... 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 권리를 실행하였는데 이때의 권리에 대한 효력 범위에 대한 다툼이다. 3.2.1 결론 민법 제481조에 명시된 변제자 대위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
(민법 제482조 제2항 5호)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고, 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부동산 가액에 ... (민법 제482조 제2항 4호) =>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한다. ... 물상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다시말해, 물상대위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 물상대위 [ surrogation , 物上代位 ]라 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 제482조 제2항 5호) =>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고, 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부동산 가액에 ... 물상보증인은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 보증인은 대위등기를 하지 않아도 후순위근저당권 취득자를 대위할 수 있고, 후순위근저당권 취득자는보증인을 대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2. 15.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 X (물보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 14 ... 유치권의 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고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X, 유치권의 효력은 그 수용대금에 미치지 X 79.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X 80.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공제하고 그 잔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들이 각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3)제 3취득자 ... 상호간 또는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수인인 경우에, 각 제3취득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 즉 제3취득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제3취득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2)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관계 물상보증인과 수익의 보증인은 그 인원수에
따라서 Z토지에 후순위저당권자 병은 C의 위 대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 ... (마) 종합 검토: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대한 기대 및 물상보증인과 후순위저당권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변제자대위우선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서울고법 판례는 보증인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경우 대위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을 1인으로 보는 견해, 별개의 주체로 보아 보증책임과 물상보증을 ... 다만, 물상보증을 한 물상보증인은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담보물에 경매를 실행하여 이것을 처분할 수는 있지만, 물상보증인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할 것을 ... 각각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판례는 전자의 경우인 ‘단일자격설’, 즉,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혼재된 경우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한 사람으로 보겠다고
질권은 부종성, 불가분성 및 수반성을 가지며 우선변제력이 있으므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 책임전질 Ⅰ.질권의 의의 및 특성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동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를 받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의 경매대가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365조 단서). (2) 물상대위 질권에 관한 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된다. ... 또한 피담보채권이 상속, 양도 등으로 그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승계되는 경우에 저당권도 이에 따라 승계된다. (2) 저당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 의의 (1)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는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