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질

목차

Ⅰ. 질권의 의의 및 특성

Ⅱ. 전질
1. 전질의 의의
2. 책임전질의 성립요건
3. 책임전질의 효과

본문내용

Ⅰ.질권의 의의 및 특성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동산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의 일종이다.
질권은 부종성, 불가분성 및 수반성을 가지며 우선변제력이 있으므로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한편 부동산질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민법은 동산질권 외에 권리질권도 인정하고 있다.

Ⅱ.전질

1.전질의 의의
전질은 피담보채권의 범위, 담보목적물의 범위, 목적물의 유치 및 우선변제권 등과 함께 동산질권의 효력 내지 내용을 이루는 개념이다.
전질제도는 질물을 담보로 유치하면서 채무자에게 투하한 질권자의 자본이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