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변제자대위, 상계할 수 없는 수동채권]

소개글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리해놓은 나만의 공부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자료에 의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변제자 대위자
2. 상계할 수 없는 수동채권

본문내용

1. 변제자대위자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채무자로부터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며,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그리고 제3취득자가 있습니다.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민법 제482조 제2항 1호)
=> 원칙적으로는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해 대위행위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한 후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면 채권자를 대위한다.
-> 원칙적으로 제3취득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는 것은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함.
제 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민법 제482조 제2항 2호)
=> 제 3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물건에 대해 법정대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매입하였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