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A+ 족보입니다. 이것만 봐도 A+ 가능 (1~ 26P)

목차

1. 서설
1) 물권법의 의의
2)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
3) 물권법의 특질

2. 물권의 본질
1) 총설
2) 물권의 의의
3) 물권의 특질
4) 물권의 객체

본문내용

1.물권법의 의의
✔물권법 =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재산법의 한 축  물권법(소유권 중심) + 채권법(계약 중심)
✔민법전의 제 2 편에서 물권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물권관계, 즉 사람을 비롯한 권리주체가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함
 특히 소유권과 그의 변동이 물권법의 중심부분 차지.

*사람= 재화에 둘러싸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
SO 바깥세계(=외계)의 재화를 지배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
BUT 재화 한정 -> 재화에 대한 사람의 수요와 욕망 무한 -> 경쟁과 다툼 생김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얻고 지배하는 것에 관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함
*옛날, 바깥 세계의 재화에 대해 작용하는 사람의 지배는
법질서 떠난 단순한 「힘의 관계=실력관계」
그 후 일정한 재화의 지배를 「권리」 로서 다루게 됨

✔근대사회의 경제적 기반= 자유시장경제 즉 시장경제
상품경제와 자본주의경제를 토대로 하고 있음.
”민법”이 이와 같은 토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 함
즉 재화에 대한 사적 지배(소유)와 그의 자유로운 교환(계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근대사회, 특히 자본주의사회의 생활질서가 형성됨
근대사회 -> ①모든 사람에게 독립, 대등한 「권리주체」 로서의 지위 보장
②「소유권」 과 「계약」 이라는 법제도 통해서 재산의 사적 소유와 그의 자유로운 교환관계를 법률적으로 보호함

✔근대사회에서 사법의 역할
=> 소유권과 계약 중심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생활질서에 적합한 재산관계를 실현하는 데 있음. 물권법은 사법 중에서도 소유권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
(사법- 민법 - 재산법 - 물권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