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고사 내용정리_물권법정주의, 선의취득, 등기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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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시험자료
성적 : A+

목차

1.물권법정주의
2.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물권행위와 공시방법-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를 중심으로
4.중간생략등기
5.등기청구권
6.등기의 효력
7.선의취득

본문내용

<물권법정주의>

Ⅰ. 의의
근대법에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만들어 내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원칙을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한정주의라고 한다.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Ⅱ. 근거
1. 역사적 내지 연혁적 이유
자유로운 소유권을 방해하는 봉건적 물권관계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대하여 한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내지 연혁적 이유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의의는 거의 상실되었다.
2. 공시의 원칙의 관철
물권은 대세권이므로, 공시방법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법률로써 한정하여, 당사자에게는 선택의 자유만을 인정하는 것이 물권공시의 기능을 가장 확실히 발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물권거래의 간이화와 안전
물권법정주의는 물권관계에서 사적자치를 배제하여 물권관계를 명료하게 하여, 물권거래의 간이화 및 안전에 이바지한다.

Ⅲ. 물권법정주의와 공시제도의 관계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할 경우에는 물권 그 자체의 등기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물권법정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유형화할 수 없기 때문에, 권원의 등기를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물권을 공시할 수 있을 뿐이다. 권원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면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될 수 없다.

Ⅳ. 문제점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을 한정하기 때문에, 경제거래관계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물권에 대한 거래계의 수요가 있어도 이에 응할 수 없다. 또한 물권법은 우리나라 고유물권을 성문화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 고유의 관습상의 물권은 우리 민법상의 물권의 유형에 다 포섭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보완은 우리 민법에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