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무효설은 법규명령의 헌법적 제정형식 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을 따르지 않아서 위헌이고, 무효라는 입장이다. ... (행정규칙설) (3) 수권여부 기준설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실질적 기준설 (법규명령설) (2) 형식적 기준설 (행정규칙설) (3)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 (4) 위헌무효설 ... 보아야 하지만, 판례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이를 통상적인 행정규칙과는 달리 그 자체로서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이다. (4) 위헌무효설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나 통설은 상대적 무효설이다. ... 판례도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에 있다. (7) 보고의무 감사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는 이에 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동일한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승인도 가능하다. 4)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이사회의 승인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설,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나 통설은 상대적 무효설이다. ... 판례도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에 있다. 2. ... 동일한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승인도 가능하다. 4)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이사회의 승인없는 자기거래의 효력에 대해서는 유효설, 무효설,
또한, 무효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매도행위는 무효가 된다. 하지만 유효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도행위는 효력이 있다. Ⅶ. ... 사안에의 적용 상법 제398조에 위반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는 경우 본 사안에서의 부동산매도행위는 무효이다. ... 따라서 회사의 이익보호와 거래안전보호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관한 의견의 대립이 있다. (2)학설 (가)무효설 : 회사의 이익보호를 중시하는 견해로서, 상법 제398조에 위반한
대해서만 무효이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하는 상대적 무효설(判)이 있다. Ⅳ. ... 이때 무효의 의미에 관하여 ⅰ)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라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그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절대적 무효설과 ⅱ)취업규칙의 변경은 기득권이 침해되는 기존근로자에 ... 고지의무위반의 취업규칙의 효력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법13).
무효설과 유효설을 절충한 견해로 통설이자 판례이다. ... 유효설, 상대적 무효설이 있다. ① 무효설에서는 상법 제398조를 강행규정으로 보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무효로 보면서, 선의의 제3자는 선의취득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한다. ... 주주명부가 없으므로 명의개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회사설립 후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를 허용하는데, 과거 대법원은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에 대해 절대적 무효설
판례 1) 다수의견(무효설) :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이후 납입대금을 인출한 행위는 납입을 가장한 편법에 불과하므로 납입무효 및 설립무효하고, 설립무효이면 ... 인출행위는 납입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심적 사정으로는 설립을 무효시킬 수 없으며, 취소만 주장하는데, 취소를 안 하면 유효가 된다. 2) 무효설(다수설) : 납입이 ... 보호차원에서 법정요건을 결한, 즉, 정관에 기재 안 된 재산인수는 무효가 아니라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인 무권대리행위로 보며, 무권대리행위는 회사가 추인 가능하다. 2) 다수설(부정설, 무효설
내부위임 권한행사 방식의 위반에 따른 학설은 수임기관은 대외적 처분권이 없으므로 무권한의 행위로 되어 무효라는 무효설이 다수설이고 판례 또한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 무권한 압류처분 주장을 통한 무효확인 소송 가. ... (문제) 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형벌에 관한 법률과 그렇지 않은 법률로 나누어서 소급무효설과 장래무효설로 나누는데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2014년 개정 전까지는 형벌에 관한 법률과 그렇지 않은 법률의 ... 형벌에 관한 소급무효설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장래무효설을의 경우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유효설 : 주주 이외의 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총회가 교란되는 것 방지하고, 회사의 이익 위하여 제한 가능 회사가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회사가 인정해주는 것은 무방 무효설 ...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의 개성이 중요치 않음 회사의 정족수 확보와 주주의 의결권행사 보장 강행규정은 정관으로 이를 금지 또는 부당하게 제한 못함 대리인의 자격으로 유효설(다수설), 무효설
이에 종래 대법원이 취하던 명의신탁유효설을 입법을 통하여 무효설로 전화하여 성문화하였고, 부동산실명법에서는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 다만 그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점은 중간취득자의 중간생략 등기의 동의 여부가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무효설 중간생략등기는 ...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고, 다음에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동법 제11조에서는 보존등기신청의무기간을
이 중에 판례는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첫째, 수임기관은 대외적 처분권이 없으므로 그의 행위는 권한 없는 행위가 되어 무효라는 '무효설(다수설)'이 있다. ... 그리고 남구청장은 U시장으로부터 압류처분 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 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반사회적 무효설의 내용은 먼저 부동산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특별관계인이 해당 계약의 제2차 매수인인 ... 경우에 제1차 매수인을 보호할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제1차 매수인을 보호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각 이론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설 중 가장 납득이되는 것은 “반사회적 무효설 ... 채권자취소권제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인 즉, 판례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비판함과 동시에, 이중매매로 인해 매도인이 무자력이
답변하여야 하며, 제도이다. ②부서가 결여된 행위에 대하여는 유효설과 무효설이 대립하고 있다. ... 대한 법적 구속력 유무는 구속설과 비구속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통설은 비구속설이다. ②국무총리의 제청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설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도 포함 / 외관의 신뢰-선의 무중과실설을 취한다. / 대표권남용항변 가부-학설은 비진의표시설, 권리남용설, 상대적 무효설, 대표권제한설 등이 대립한다. ... 의결권의 대리행사: 학설은 유효설, 무효설 등이 대립하고 판례에 의하면 ‘제한적 유효설’의 입장에서 주주총회가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고 다만 주주인 ... 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학설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비로소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는 결의불발효설, 소집절차상의 하자라는 취소사유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