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채권법 7주차 (책임재산의 보전, 채권자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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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책임재산의 보전
1.채권자 취소권
i.의의
1.개념
2.기능
3.법적성질
ii.성립요건
1.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2.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였을 것
i.부동산 등의 처분
ii.변제와 대물변제
iii.물적 담보제공
iv.그 밖의 경우
3.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iii.행사방법과 범위
1.행사방법
2.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3.행사범위
iv.행사효과

본문내용

채권자 대위권
i.책임재산의 보전
2.채권자 취소권
i.의의
1.개념
A.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사해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만든 경우
B.채권자가 채무자의 그러한 행위를 취소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C.예시
i.채권자취소권
채권자 갑이 을에게 5천만원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피보전채권
채무자 을은 갑의 채권변제를 회피하고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이러한 사정을 아는 병에게 증여한 뒤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2.기능
A.채권자취소권
i.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이미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B.의의
i.채무이행의 확보를 위해서 강제집행이나 집행보전절차로서 압류나 가압류, 처분금지가 처분제도가 존재한다.
ii.이러한 제도는 채무자 재산의 현상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3.법적성질
A.권리
i.상대적무효설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B.제기
i.형성소송, 반환소송
채권자는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의 효력을 취소하는 형성소송 또는 목적물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반환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
C.발생
i.원칙적으로 형성소송에 이행소송을 부가하는 소송형식을 취한다.
ii.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취소소송의 피고)은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iii.채무자는 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D.효력
i.채권자취소건의 행사로 인한 취소의 효과는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ii.채무자와의 사이에 원래의 법률행위는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ii.성립요건
1.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i.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 봉수(2020). 채권법. 동방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