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토지취득방법, 아파트 압류처분에 따른 무효확인소송(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개글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토지취득방법, 아파트 압류처분에 따른 무효확인소송(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0년 2학기 개별행정법 기말과제이며 70점 만점에 68점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가. 공익사업 인정 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나. 공익사업 인정 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Ⅱ. 무권한 압류처분 주장을 통한 무효확인소송
가. 사례
나. 법률관계
다. 남구청장을 피고로 한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A의 소송요건 유무
라. A의 승소가능성

본문내용

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공용수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인의 특정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고 피수용자에게는 손실보상이 주어지는 물적 공용부담을 말한다.
공용수용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인 만큼 ⌜헌법⌟ 제23조제2항은 법률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에서 주로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가. 공익사업 인정 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A. ⌜토지보상법⌟ 제3장에서 공익사업 인정 이전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시행자(이하 A)가 수용할 토지의 범위, 수용시기, 손실보상 등에 관해 토지소유자와 교섭하는 행위로 임의적 행위이며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외관만을 보면 사법상의 계약이나, 그 실체는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기에 행정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도 한다.

참고 자료

[법령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 지방자치법
[문헌자료] 개별행정법(임재홍 저, 2020.8.1.)
[문헌자료] [개별행정법] 2020.2학기 기말시험(온라인) 강의자료